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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사실패 국민에게 사과해야

  • 입력 2011.01.14 23:3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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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초부터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 파문이 자진 사퇴로 2주일여 만에 후보가 결국 사퇴함으로써 감사원장 인선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청와대로서는 당장 후속 인사에서부터 당과 청 관계 복원 등 할 일이 많아진 것 같다. 인사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치력과 국정운영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 되고 말았다. 수차례의 인사 파문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파문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사권자로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인사로 인한 파동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약속하는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우리끼리 인사를 단행해 놓고 뒤처리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 오직 청와대 홍보 참모의 입을 통해 자진 사퇴에 대해 인사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는 말이 들려올 뿐.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한 국민들이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판여론에 불만을 갖고 있는  듯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감시·감독하는 헌법기관의 장에 자신의 측근 참모 출신을 내정한 것은 심각한 헌법 정신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 전 내정자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에 따라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1억 원 이라는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 그런 사람을 감사원장에 내정하고도 잘못을 지금껏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 이런 인사파동이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을 거론하지만 1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거듭나는 인사 실패는 현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인원은 그제까지 총 60명이다. 이 중 7명이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내용도 허위증언, 스폰서 의혹, 투기 의혹 등 지저분하기만 하다. 전임 노무현 정권에서 인사청문회 회부 인사 58명 중 2명이 낙마한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 중용과 보은 인사는 도덕불감증 탓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도 대통령은 감사원장 외에도 문책성으로 물러났던 과거 측근들을 비롯해 주변 인사들을 수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재배치했다.
감사원장 내정 파문은 이 대통령에게 향후 국정운영에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국정운영 방식을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임기 후반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이 대통령은 인사문제 외에도 안보,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과 국책사업에서 줄곧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왔다. 이번 파문을 통해 독선적 국정운영은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운영 방식의 쇄신을 국민에게 약속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에게 우선 당부하고 싶은 것은 후속 인사는 제발 질질 끌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기존의 인물창고를 뒤져 낡은 인물들을 먼지를 털어 다시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눈을 바깥으로 넓혀 보면 인재는 널려 있다.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도 불가피해 보인다. 음주운전에도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연거푸 망쳐놓고도 책임자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여론이다. 오랫동안 장수를 누려온 몇몇 비서관 등 고인 물을 이번 기회에 물갈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성봉 /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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