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의원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한다. 이것을 모르고 의원으로 입성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심의 및 확정 결산승인 조례개정 및 개폐 법령에 규제되지 않은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 및 징수 청원 수리 및 처리 행정감사와 조사권 등의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다르듯 지방의회는 국회와 다르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치 무대의 지방적 기능분담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자치 단체의 일을 감시감독 지원함으로써 그 효과가 곧바로 지역 주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목표가 결정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의원들은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신(新) 사고의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고도화 돼가는 변화하는 사회에 올바른 지방자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정당 눈치보다 지역주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 의원들은 소속정당으로 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이 의원이 소속돼있는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고 조장돼 진다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그동안 지역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화합이 이뤄지지 않고 지방자치 의원들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지난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지역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의회의원들이 대거낙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의정을 이끌어갈 인물로 등장한지역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인물 중에는 정치적 소신이나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바람 덕에 입성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 의정을 이끌어 가려면 지방지치 행정에 대해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지방자치의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선택 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지역발전은 4년간 후퇴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살펴보면 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자체 워크솦이나 해외연수를 가면서 주민들의 혈세 수천만 원씩 사용하는 것이 단골메뉴로 주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행정 경험이 없거나 의정경험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없는 새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탓할 일만은 아닌 듯싶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부탁 한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지역에도 쎄미나 뿐 아니라 큰 대회를 할 수 있는 호텔 등 시설이 있음에도 꼭 관광지를 택해 혈세를 낭비하면서 비행기타고 해외연수나 관광지에서 쎄미나 하는 과거 의원들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어려운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민간부분의 창의성을 옭아매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조례나 규약 및 규정을 내세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행정규제를 선별해 과감하게 불필요한 규제는 재정비하는 의회가 돼주길 바란다.

이제 지방의회는 과거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됐던 모든 소아적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에 전념 해줘야 한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안건을 상정했음에도 단체장이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강한 권한을 이용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지역이 발전될 수 없다고 본다.

지금 우리시대 상황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수립돼 져야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 역량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이상형을 현실의 생활 속으로 이끌어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의원의 자질 론이 거론되지 않도록 지역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