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나 추진했다가 ‘셀프 특혜법’,과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내려놨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또 다시 들고나와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엊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열사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시면서 ‘87체제를 만드는 데 희생한 이한열·박종철이 아직 유공자가 아닌 게 맞느냐’를 유언으로 남겼다”며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운동권 출신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선진국 진입 과정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부상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며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운동권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당 회의에서 천명한 데에 이은 것으로, 파렴치의 전형적인 현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은 지난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운동권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지난 2020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교육·취업·의료 특혜를 받게 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가 여론에 밀려 내려왔던 법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고· 대학까지 수업료 지원, 대학 입학·편입학의 ‘국가 유공자’ 별도 전형, 정부·공공기관·기업 취업에 최대 10% 가산점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옛 고려·조선시대 음서제(蔭敍制)를 운동권 출신에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지난 문제인 정부에서 입법을 사실상 접었던 이유다. 그리고 같은 당 운동권인 설훈 의원 등도 지난 2021년 공동 발의한 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법안들이 추진되던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현재 국민의힘 소속 충북지사인 김영환 당시 민주당 전 의원은 “국민 모두 유공자인데, (특혜 법안을 추진하는) 운동권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유공자증서를 반납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워할 줄이나마 알고, 다시는 그런 발상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우리 헌법상 민주유공자 예우 법에는 유신 반대 운동 및 5·18 민주화운동 등을 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 입학 및 편입 때 유공자 별도 전형을 제공하고 정부나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10% 더 주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유공자의 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중고생과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대학 편입학이나 취업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우 의원이 “(민주유공자는) 죽고, 다치고, 실종된 사람들로 한정돼 적용 대상이 800명 정도”라고 해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뿐이며 운동권 자녀를 위한 특혜, 즉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다시 나올 것은 당연한 일이다.지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의문사하거나 실종된 청년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의 남은 가족을 위해 사회적 부조를 조성할 필요는 물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을 내세워 이 법안을 재추진한다면 오히려 그 의도가 퇴색되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또 사회적 부조가 꼭 법 제정으로만 해결되는 것인지도 재고하길 바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엊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생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지금 경제 위기에 내몰린 국민에게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부터 실천해 주기 바란다.
우상호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 법안을 주도했다가 중단한 배경이 청년의 거센 반발과 사회적 거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3차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함께한 청년들을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받는 시절이 되고 있는 현실로 21세기를 향하는 모습으로 시대는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