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권력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무조건 아니다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착각이다. 대부분의 언론도 이런 시각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서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과 판단 능력 모두 대단히 위태로운 지점에 와 있다는 여론과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그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부터는 이를 교정할 수단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비극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인사에도 몇 번씩이나 장관 등이 낙마, 개인상의 사생활에 큰 멍을 들게 했음에도 또 이번 감사원장 후보 정동기 인사 파동은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 전원이 대통령에 반기를 들어 결국 사퇴를 하게한 것은 본인은 물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다 중대한 사안은 다른 곳에 있다. 그건 대통령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관심이 국정을 이끌고 갈 만한 사람들을 골라 적절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권력을 누리자”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하는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여론이다. 정동기의 재산증식 과정이나, 그가 대통령과 가졌던 관계의 성격을 다 따져 봐도 감사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확연하다. 일부 비서관들도 물러났다가 다시 진급돼 수석이라는 명찰을 달고 청와대로 들어오는 이런 인사 시스템은 우리끼리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에는 거대 여당인 힘없는 한나라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예산날치기 통과를 통해 대통령의 오판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엊그제 아닌가? 한나라당의 정동기 인사 부적격 판단은 내용 면에서 옳지만, 정치적 논리로 보면 뒤늦게 선택한 도주행위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억지와 무리수에 굴종했던 자세부터 철저히 반성하면서 국민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복지예산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을 바로잡을 태도를 취해야 한다. 복지는 오늘날 국민들의 연한 권리이다. 그렇게 보자면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나 국민의 권리를 짓밟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 나물에 그 밥을 해먹다가 민심이 험악해지자 아차하고 뒤로 빠져나가려는 것인데, 자신들의 잘못도 이 기회에 솔직하게 털어 놓아야 한다.
군(軍)인사도 자기 동문과 특정지역 출신으로 휘감고, 자신의 부하로 부리던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앉히려 들고 용산참사의 직접 책임자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배치하는 따위의 일을 벌이는 국가수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가 충고하거나 비판해도 듣지 않는 막무가내 권력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정치적 판단력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구제역 방역정책도 초동단계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것 아닌가?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정작의 관심이 어디론가 실종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무런 저항 없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적 위기다.
“이런 정권은 죽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했던 전 법무부 장관이자 현역 국회의원 천정배를 검찰이 내란선동죄로 조사할 작정이라고 하다가 꼬리를 내렸다. 그를 향해 한나라당은 패륜아 운운했지만. 그러면 국민의 권리에 대해 패륜행위를 하고 있는 권력자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의 권리를 키우는 데 혼신을 다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뽑은 것도 국민이니 그런 대통령을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도 국민이어야 하지 않을까.

홍성봉 /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