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31개 시, 군이 지난 1일부터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년 임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됐거나 재신임을 받은 기존 시장, 군수들이 오는 2026년 6월까지 4년 동안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으로 믿고 싶다, 경기도는 31명의 시장, 군수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앞에서 취임식을 갖고 첫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 권력이 대대적으로 재편된 가운데 출범한 지자체 대부분이 ‘변화와 소통, 혁신’을 내걸었다. 이런 구호들은 지방자치제 시행 32년간 언제 그랬냐는 듯 용두사미로 끝나는 걸 많이 봐온 터라 미덥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선 7기의 경우 진보계열 더불어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31개 시, 군중 연천과 가평을 제외한 29개 시, 군 자치단체장들이 차지하는 등 큰 이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난 6,1 선거에서는 보수 계열 국민의힘이 21개 시, 군에서 단체장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180도 역전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 시장, 군수들은 고양, 김포, 구리, 군포, 광주, 과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양주, 성남, 안산, 양평, 여주, 이천, 연천, 용인, 오산, 의왕, 의정부, 포천, 하남,(22곳) 등이며 반면 민주당 시장, 군수들은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성, 안양, 파주, 평택, 화성 등 9곳에 그쳤다, 특히 도내 31개 시, 군중 84%인 26곳의 단체장이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역은 과거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년 문재인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까지 겹쳐 현 경제 상황마저 녹록지 않고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2018년 53.4%에서 지난해 48.7%로 떨어지는 등 악화일로로 8기 지방행정 체제를 맞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지자체장들이 지난 4년 동안 방만한 공무원을 늘려가면서 사업을 펼쳐와 세금을 헛되게 쓰는 등 재정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왔다는 여론이 무성 하다.
재정 상황이 이런데도 단체장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무차별 현금 살포에 나서는 등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민선 8기를 맞은 새 단체장들은 민생 현장부터 먼저 찾으며 첫날 행보를 시작한 것은 일단 바람직해 보인다는 여론도 있지만 글쎄다.
그래도 지난 1일 취임한 일부 단체장들이 과감한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재 18개인 대구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여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내놔 시민들의 눈길을 얻기도 했다는 여론이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4곳은 매년 적자 총계가 200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또 경상남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2017년 1772명에서 지난해 2313명으로 30% 이상 늘었다고 한다.
박완수 지사가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한 이유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 산하 위원회가 무려 189개에 달하는데 이 중 86개는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무원 20% 감축을 제시했다. 전국 지자체가 총 29조 원을 투자해 지은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하루 평균 100명 이하인 곳도 436개인데 관리 인력은 계속 늘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내기 행정을 펴왔다는 여론이다.이렇게 지난 민선7기 단체장들은 문재인 정부의 세금 일자리 정책에다 단체장들 포퓰리즘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입으론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실제론 역주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발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과감히 쓸모없는 관변단체들과 허수아비로 존재하는 ㅇㅇ위원회 등을 정리해 깨끗한 정부 깨끗한 지방 행정을 펴가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재정관리는 물론 공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직시해 주길 바란다. 지금 중앙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개혁의 발목이 잡혀있음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출발하는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된 만큼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소야대로 발목이 잡혀 재정·공공개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앙 정부로서는 협업 이상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은 첫날의 민생 챙기기 초심을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