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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공을 빌미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 입력 2022.07.03 15:5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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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알기가 힘들다는 뜻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겐 더욱 실감나는 말이다. 단체장 취임식이 끝나면 많은 곳에서 인사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봐진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를 막론하고 인사권자가 바뀌면 전문성이나 투명성 등 인사원칙에 관계없이 잘못된 정실인사로 그 조직이 뭇매를 맞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과거를 보면 인사가 끝난 뒤 뒷말이 있는 것을 보면 꼭 인사가 만사가 아닌 듯싶다.

지난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선거로 바뀐 일부 단체장들은 업무의 중요성이나 전문성보다는 먼저선거 공신들의 청탁에 의해 인사원칙을 무시한 논공행상 인사로 많은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비일비재 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 또는 특정한 인연을 통해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하거나 자리를 옮겨주는 것을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서로가 믿음을 갖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그만큼 업무능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사권자가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 사람을 뽑거나 자리를 옮겨줄 경우는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청탁이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선거 때 도와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당선을 도와줬다는 빌미로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과거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인사권자는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압력이나 청탁하는 사람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워야한다. 하지만 인사권자가 관행화된 인사 청탁을 끊기 위해서는 남다른 결심이서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두고 보자는 식으로 난리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배짱 있어야 지역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학에 나오는 글이다. 인사충원의 협착성이란 말이 있다 “어느 특정인맥을 중심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 매우 좁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임명하게 되면 정권의 대표성자체가 협착해지고 정권의 기반역시 협착 해진다” 이 말은 인사를 밀실에서 하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

인사를 밀실에서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사람을 발탁할 때 사심에 치우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 학연이나 혈연 또는 지연에 따라 사람을 등용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자신과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발탁하면 역시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거직 조저왕 즉민복 (擧直措儲枉 則民服) 거왕 조저직 즉민불복 (擧枉措儲直 則民不腹) 정직한사람을 들어 쓰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따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 쓰고 정직한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는다. 이글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제시한 인사 원칙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면 존중받지만 능력 없는 사람을 임용하면 원망이 돌아온다. 6월1일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은 공자가 제시한 인사원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주었으면 해서 하는말이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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