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 나라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제시와 국민이 잘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질서 있는 삶을 보장받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준 국회의원들이 국민 뜯을 저버리고 할 일을 하지 않으려거든 국가재정 축내지 말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정당 간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적 다툼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세력들의 편 가르기로 인한 갈등과 분열되는 정쟁을 바라보는 국민은 짜증과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입만 열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이 억대연봉을 받고 장관급 예우와 각종특혜를 받으면서 민생경제를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다음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요즘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러한 물음을 던진다면 잘되고 있다고 대답하는 국민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과 진영은 스스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립과 갈등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타협과 승복을 통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장치다 국회의원 숫자를 믿고 밀어 붙이거나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정치혐오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보다 3.5배나 많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을 누리고 년 간 보좌직원 7명을 포함 인권 비 5억여 원과 45평 사무실은 물론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과 철도는 최상등급 좌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국 시 귀빈실을 이용 할 수 있고 차량유지비 외 유류 비 지원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는 국민들은 분노를 느낀다.

그럼에도 요즘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야 원 구성 을 나몰라하고 청문회가 패싱되는 등 입법공백으로 현안사항이 줄줄이 지연되는 것을 300명 국회의원들이 그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서민들의 일상생활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구태를 답습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변한모습은 국회가 쟁점법안을 처리할 때 번번이 등장했던 과거와 같은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전하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가통치행위에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의뢰하면 검토해 국가통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국민들이 전권을 위임해준 것이다. 그러나 다수당의 힘으로 이 전권을 무용지물로 전략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17대국회에서 국회의장은 원내의석이 많은 정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한다는 관례가 형성됐다고 한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법사위원장을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며 관례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지난 2년간 법사 위원장을 맡아 국회를 운영해 왔었다.

그 후 작년 7월 양당원내 대표합의로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 힘에서 맡는다고 합의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자 합의사항을 뒤집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는 법사위원장을 소수당이 해야 한다고 하더니 다수당이 돼서는 다수당이 해야 한다며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무를 태만해도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란 착각은 하지마라.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