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전 면허시험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모처럼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이다.
기능시험을 없애고, 필기시험도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국민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내용이어서 환영할 만하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질책한 지 일주일 만에 발표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마음이 씁쓸하다는 여론이다.
아직도 새로운 정책과 서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파악 못하는 정부 정책 당국의 관계공무원들의 안일 무사주의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대통령이 나서야 움직이는 우리 정책 당국의 관계공무원들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수요자인 국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펴고 미래를 향하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운전면허 개선안이 나온 과정을 보면 흡사 ‘전봇대 뽑기’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대불산단 전봇대를 뽑도록 지시해 규제 완화의 기치를 올려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줄인다던 ‘규제 전봇대’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부처별 규제 건수는 무려 7천여 건이 넘어 3년 전보다 42.1%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나서서 ‘전봇대’ 문제를 떠들썩하게 해야만 정책 당국이 부랴부랴 전봇대를 뽑는다는 증거가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안일무사주의 뒷북행정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더 많은 규제가 뒤편에 숨어 늘어나는 실정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번 개선안도 이 대통령이 한 번 더 챙기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불편을 학원들은 폭리를 계속 했을 것이다. 차제에 3년간의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규제 개혁 마스터플랜을 재점검할 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북 포항시와 포항시의 동해면사무소에서 교회 광고 문구가 새겨진 행정용 서류 봉투를 사용해 사찰로 문서를 배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행정 착오 내지 실수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들의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심각한 종교편향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상황조차도 직시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된 것이다. 공직자들은 공복의 자세를 망각하고 시대적 명제인 규제 완화에 역주행하는 게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지난번 총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탁상공론이 없도록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또다시 공허한 주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 당국의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쌍방향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그러자면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업무 방식을 바꿔가야 할 것이다. 이제 공직자들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보고서부터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홍성봉 /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