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들은 수도권매립지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위해서는 대체매립지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친환경 매립을 위한 기반시설과 주변도로개설등 공사기간이 최소 5-7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7월1일 떠나는 박남춘 시장이 약속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약속 기간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서구의 현안은 수도권매립지가 박남춘 시장이 약속한 2025년 과연 종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는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필수이면서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매립지 대체부지 마련에는 찬성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인근에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 종료하기로 돼 있었다.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6년 매립지 종료 선언을 했고 지역 정치인들 역시 2016년 종료약속을 했다. 그러나 2016년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늦어도 2012년부터 대체부지가 확보되고 기반시설공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당시 송영길 시장은 말로만 2016년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다.

그뿐 아니라  환경부가 SL 공사를 통해 제2매립지에 일반쓰레기보다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 일명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송 시장은 2012년 5월 슬그머니 하루5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3-2공구에 해줬다.

말로는 매립지를 2016년 종료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매립기간 연장에 빌미를 제공하고 재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2016년 매립지 종료문제는 최소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함에도 재임기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물러났고 후임 유정복 시장이 취임 한다.

유정복 시장은 3개시도 (서울 인천 경기도) 모두가 대체부지 확보를 비롯한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매립지 종료선언은 현실과 거리가 먼 문제로 판단 2015년 6월 4자 협의회를 통해 3-1공구 103만m2에 매립하는 동안 대체매립지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쓰레기 대란을 막아주기 위한 협의를 이뤄냈다.

당시 인천시는 매립지에대한 소유권도 없는 상황에서 매립지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나 환경부에 끌려 다니는 입장에서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가 아니라 매립지 종료에 방점을 둔 협의를 한 것이다.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환경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그리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환경부와 서울시소유 토지 4백8십만 평을 이양하고 반입수수료 가산금 50%를 인천시가 사용할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졌다.

물론 유정복시장이 2018년 재선에 성공 했다면 이미 4자 협의 내용에 따라 대체부지 확보가 됐을 것이고 3-1공구 매립이 끝나는 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종료는 기정사실화 됐을 것이다. 하지만 후임 박남춘 시장은 전임시장이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임기동안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5년 매립지 종료하겠다고 떠들다 재선에 실패하고 떠난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수도권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이고 3개 지방자치 단체의 합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4자 협의를 통해 유정복 시장이 풀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 또한  잘 해결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유정복 시장에게 바란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그 기간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와 환경측면에서 그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3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매립지가 서구를 떠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전 인천시 서구 구의회의원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