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노는 국회가 되면서 선장의 모습은 안보이고 선원들의 기(氣)싸움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금 국회는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전반기 국회에서 여당으로 국회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 하더니 이제 후반기에서 야당이 되면서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 의석 제 1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 21 대 후반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단순한 억지를 넘어 기존 합의에 대한 배신, 나아가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행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 (與,野) 또는 의석 제 1·2 정당이 분리해 갖고 다수당 독재를 견제할 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다. 제 21대 국회 전반기 시작 때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려 하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이 전면 거부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그 뒤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최근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 과정이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민주당의 집착 때문에 국회는 후반기 임기 개시 (지난달 30 일) 이후 15일이 넘도록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고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국가 운영의 책임을 진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책임전가에 급급한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지난 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친(親) 이재명, 반 (反) 이재명 진영으로 갈려 내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내분은 8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향배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조기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인 민주당의 모습은 정말 전입가경 이다,지금 국회는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 한 채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입으로만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상대측에 촉구하고 있을 뿐 정작 행동으로 옮길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현안의 해법을 찾아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정치권의 민낯을 거듭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부터 조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반기에 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도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에 주기로 합의해 놓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국회의원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에 자격 미달인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뒤“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며 기존 합의를 뒤집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대선보다 더 심각한 참패를 당하고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정치판의 모습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인사들은“ 윤석열 정권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회” 라고 하는 등 국회의장 권한을 대정부 투쟁을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상임위 재 배분 당시 약속한 협상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인정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선출에 협력하는 선에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상식과 순리에서 벗어난 독주의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지난 두 차례 선거가 증명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직면한 민생 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은 14년 만에 5% 대를 넘어섰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2% 대로 경제성장 목표를 낮춰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당장 원 구마무리하기 바란다.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세계 1위 수준인 가계 빚은 치솟는 기준금리로 인해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통을 덜어 주는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