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은 필요 없는 은하수(별·장군 늘리기)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방부는 서해안사령부를 만드는 등 군 조직을 개편하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숙명여대 조정열 교수 등이 17개 정부 부처의 업무처리 방식과 능력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18%가 국방부를 ‘가장 무능한 정부부처’,  ‘가장 권위적인 부처’로 각각 꼽았다고 한다. 15%는 ‘가장 비리가 많을 것 같은 부처’로 국방부를 지목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방부는 불명예스러운 3관왕에 오르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무능한 정부 부처 2, 3위를 차지해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반영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말 치욕적이 아닐 수 없다. 강한 군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서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보여준 우왕좌왕과 우유부단함이 ‘무능’이라는 낙인을 찍게 했을 것이다.
국방부 정책이 일선부대와 따로 노는 사례가 다반사였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다 확인된 일들이다. 우리정부는 군(軍) 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치군인과 행정 군인(CEO)들이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군의 유전자를 바꾸지 않고선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아우성이다. 국방부의 엉성한 대처는 연평도에 고장 난 장난감 포를 갖다 놓고 적의 포격으로 산화한 해병 2명의 영웅적인 죽음마저 빛이 바래게 만들었다.
우리의 대응포격으로 사망했다는 인민군 5명에게는 김정은이 직접 영웅칭호를 수여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물새는 군화와 더불어 군수비리와 엉터리 무기개발은 물론 정비 불량이라는 국방부의 비리는 1위를 놓칠 수 없는 실적들이다.
권위적 병영문화는 잦은 군기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일반 국민의 평가가 부처의 실제 업무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국면인 것이다. 구제역 방역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의 반대의견을 보더라도 옹색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다는 여론이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다. 언제 우리 군이 병력동원 때 부모 의견을 들었는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도 쏠까, 말까 하고 부모들에게 물어보느라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과 실망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군 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지만 겨우 별 늘리기로서 결코 안 된다는 여론이다. 군은 강해야 된다. 먼저 군 간부(소위부터 대장)들부터 정신 무장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년전부터 방위병(출퇴근 근무자)들과 소속부대 장교들 간의 영외에 나오면 방위가 대위 위의 계급이라고 하니 한심한 군대가 아니겠는가?
이제 최악의 한해를 보낸 국방부는 명예회복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CEO식 군 간부는 집으로 가고 강한 지휘관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군 부모들은 구제역 방역 동원에 반대가 아니라 무능하고, 권위적이고, 비리로 가득 찬 국방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제 국방부와 군 지휘관들은 환골탈태하여 강한 모습을 보여야 북한이 우리 군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홍성봉 /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