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한 데 이어 21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진 한미동맹’으로의 동반 전략을 협의하고, 우의와 실천 의지도 다질 것으로 우리국민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통적 군사동맹에서 ‘경제·안보 포괄동맹’으로의 발전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으로 직행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반도체 협력, 차세대 원전기술 공조는 미래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갖는 첫 만남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일(2박3일)한국 방문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미·중 전 방위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신 냉전이 본격화할 정도로 세계정세의 대전환기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에 먼저 한국을 찾은 것부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방한 직후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의 경제·기술 동맹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은 한,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된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한·미(韓美) 양국은 지난 5년 동안 망가진 안보동맹을 복원·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맹을 지역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으로 넓히고, 그 분야 역시 가치·기술·세계평화 등에 대한 우호협력을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돌아보면 이번만큼 의미 있는 정상회담도 드물다. 지난 5년간 훼손되고 뒷걸음친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다. 지난 6·25 참전으로 보면 72년,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보면 69년 된 동맹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새겨보는 계기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아스라한 성장 과정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양국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외교당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의 첫 일정이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인 것도 그런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여로이다.그렇다고 지난 70년을 회고하며 ‘감격시대’만 외칠 수는 없다. 다원적 블록화가 급진전되면서 국제질서는 판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들어서면서 공급망의 대 요동은 에너지·식량 대란을 넘어 지구촌의 경제와 안보 질서에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 예측불허다. ‘혈맹’만 외칠 수도 없고, 미국 찬가만 부를 수도 없는 게 냉엄하고 중차대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금 양국 간의 호혜가 평등하고 자율적인 자주 국가 간의 진짜 동맹이어야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와 산업, 기술 동맹도 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을 이어가는 중요한 만남인 것이다.
양국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과 원전 공동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미국은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사라졌고,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무도한 탈 원전 정책으로 국내 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더욱 중요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전 기술·수출 동맹은 양국 국익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그리고 반도체와 원전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다. 이런 첨단 분야의 기술 동맹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와 외교,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린치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양국이 신속한 후속 협의를 통해 시너지의 극대화를 이루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해야 될 것이다.
양국은 21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과 원전 공동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미국은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사라졌고,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무도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다. 원전 기술·수출 동맹은 양국 국익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반도체와 원전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다. 이런 첨단 분야의 기술 동맹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와 외교,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린치핀 역할을 할 수 있다. 양국이 신속한 후속 협의를 통해 시너지의 극대화를 이루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북한과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정성을 다했던 지난 5년 동안에도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까지 마쳐 핵탄두 기술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SRBM(단거리탄도미사일)은 물론 ICBM,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도 눈앞에 두고 있다.CNN은 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까지 강행해도 이제 와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악에 받친 자해 행위에 불과한 북한의 도발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빈틈없는 한·미동맹에 기반 해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폭증하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약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흔들며 큰소리만 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