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본 의원이 당시 권영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대북정책 중 “이어달리기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은과 그래도 제일 많이 만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특사 역할 맡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고 질의했다. 이에 권영세 후보자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확답은 못 드린다”면서도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답했다.

당시 질의의 요점은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협치’ ‘실용과 원칙에 근거한 대북 정책’과 권영세 장관 후보자의 ‘이어달리기 정책’의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려는 취지였다.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대북특사 선임 시 대북정책과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선발되고 그 측근은 특사 경력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답습하지 말고 대통령의 특사 폭을 북한 지도부와 접촉 경험이 있는 정치 원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폭넓은 활동 경험을 쌓은 유력한 인사들로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 때 질의에 담긴 뜻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같은 분들도 특사로 고려해 볼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리고 누가 대북특사로 가든, 그가 아무리 유력한 명망가라 할지라도 대통령 특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메신저이지 특사 마음대로 북한과 협상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설사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선임되더라도 그는 철저하게 윤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 전 대통령은 특사로 선임돼서도 안되고 스스로 특사를 수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리 사정이 그렇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분노하고 걱정하는 분들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보여준 굴종적 대북정책과 대북 태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는가. 본 의원도 예외가 아니며 그동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런 질의를 한 까닭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충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우리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우리 내부의 사회적 대통합과 협치의 정신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서도 발휘돼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을 놓고 우리 내부의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계속 갈등하고 대립한다면 북한만 좋아할지도 모른다. 

/태영호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