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경제이다. 고속도로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도로를 통해 주변의 관광지나 휴양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출근과 퇴근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통행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면 물류비용을 향상시키는 매개의 역할을 하게 돼서 결국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연쇄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의 요금은 “기본요금에 주행거리 요금을 더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구간마저도 기본요금 900원이 포함돼있어 단위거리 요금이 높아지게 된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전체 구간 통행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구리 IC에서 신북IC까지 총 44.6 km를 통행하는데 3,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km당 80.7원이다.

그러나 남구리IC～중랑IC 5.32 km ‘구리 구간’의 통행료는 1,400원, km당 263.15원이고, 동의정부IC～민락IC 3.16 km ‘의정부 구간’은 1,300원, km당 411.39원이며, 포천IC～신북IC 3.64 km ‘포천 구간’은 1,300원, km당 357.14원이다.

단순 비교를 해도 ‘구리 구간’은 km당 263.15원, ‘의정부 구간’은 km당 411.39원이며, ‘포천 구간’은 km당 357.14원이다. 전체 구간 통행료의 km당 통행료로 비교해 보면, 구리 구간은 3배, 의정부 구간은 4.8배, 포천 구간은 약 4.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체 통행료에 비해 구간별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싼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은 열악한 도로 환경에 처해 있으며 보조 간선 및 집. 분산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외지의 사람이 이용하는 통과교통보다 구리, 의정부, 포천 등의 지역주민 통행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요금에 거리 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통행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본요금 비중을 완화해야 하며 이로써 단거리 구간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제 구간별 과다 책정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정치권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할 때이다. 교통은 서민의 발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구간별 요금 인하를 적극검토해야 한다.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겸임교수 김정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