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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지출 집중필요”

행안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밝혀

  • 입력 2011.01.05 02:0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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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기자 / 정부가 올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0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집행 목표액은 올해 상반기 중 대상사업의 57.4%인 84조원이다.
행안부는 “올해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에 따라 5%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연도중에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은 ‘상저하고’의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기집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SOC사업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기업체 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 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중점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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