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와 라디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신년특별연설에서 “우리는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으나. 종종 하던 이야기들이라 강력한 국방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며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 “이를 위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여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는 여론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공영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국정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라면서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을 경제운영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경쟁력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민체감 물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령화. 양극화의 근본 대책으로 ‘삶의 질 선진화’ 비전을 제안하고 “삶의 매 국면과 계기마다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며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봉 /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