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할 태세로 생떼를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정치판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러 언론매체에 밝힌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의원 ‘위장 탈당’등 의 꼼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관련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을 최종 승인하는 막강한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국회와 정치판이 1순위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회로 상징되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정파들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다. 지금 민주당은 몇몇 강성파 의원들에게 휘둘리며 눈치만 보며 손흔드는 의원으로 대다수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의 얘기다. 이게 무너지면 국회는 일당 독재의 들러리일 뿐이다. 이번 검수완박 사태는 국회 상황이 이미 그 언저리에 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정반대 취지로 악용됐고, 국회의장은 당적 이탈 취지를 짓밟은 채 더불어민주당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 지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보다 더한 짓도 하려고 든다. 20대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다가 놓고 대다수 의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며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다.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던 제 21대 국회 후반기(오는 5월 30일부터 2년)법제사법위원장을 계속 맡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등을 합의 · 발표했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새로 하는 게 당연하다” 며 “전임 원내지도부 간 합의 자체가 월권” 이라고도 했다. 전임 원내대표는 현재 윤호중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지금 민주당은 당시 법사위원장 이양에 합의한 것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어서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라는 차원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바뀌어 내줄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자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꿰찬 것과 배치된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민주당의 합의 파기는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서둘러 자기들 입맛에 맞게 검수완박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짙은 것이다. 마침 민주당이 6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성남 FC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에 전격적으로 전략 공천한 것도 법사위 재 장악 의도와 맞물린 ‘방탄용’ 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나아가 2024년 총선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틀어쥐고 계속 국정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존립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묻고 싶다. 동네 건달도 이렇게 대놓고 약속을 어기진 않을 듯싶다. 민주당은 강경파 몇몇 의원들의 막가파식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제 정치판은 개혁의 1순위라는 여론을 경청하고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나눠 갖는 관례가 형성됐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 고 말을 바꿔 지난 2년간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소수당 땐 소수당 몫, 다수당 땐 다수당 몫을 내세우더니, 3·9 대선에서 패배하자 합의까지 뒤집으며 야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사기꾼이나 양아치도 합의와 관행을 이렇게 대놓고 막무가내로 뒤엎진 않을 것이다. 이제 국회는 법치국가의 발전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