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할 ‘원전 확대’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탈원전이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연장) 신청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윤석열정부 임기 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원전이 현재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수명 만료일이 임박해 연장을 신청하다 보니 통상 2년∼2년6개월가량 안전성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였다. 이런 폐단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원전 18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으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한편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신기술과 함께 복원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는 원전 기술을 가졌음에도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해외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모순을 보여 왔던 것이다. 또 무엇보다 대체에너지로 추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낮았고 그 결과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오 온 것이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 흐름과 정반대가 돼 왔다. 지금까지 1차 운영이 끝난 전 세계 원전 224기 중 87%인 195기가 10∼20년 허가기간을 연장했다. 최신 원전들은 60년 가동을 기본으로 하고 20년씩 두 차례 연장해 100년까지 가동되는 추세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약 7조4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함께 영국에서도 오는 2050년까지 원전을 6∼7기 건설하고 프랑스 역시 같은 시기 원자로 14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앞다퉈가며 원전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탈원전 정상화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내부협의 없이 지난 “202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기도 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어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내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목표를 수정하거나 부문별 감축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뿐 아니라 현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5년이 흘렀다. 이제 새 정부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원전 활성화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 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이라고 했으나 듣지를 않고 있었다. 그래서 5년동안 탈원전은 커다란 재앙을 몰고 왔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대신 값비싼 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늘어난 탓에 알짜 공기업이던 한국전력이 급격히 부실의 늪에 빠졌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모르는 체 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고 현금부족 탓에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전력을 사야 할 처지였다. 한전 적자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이다. 원전 부품 등 관련 산업도 고사 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이제 이런 논란과 시행착오를 뒤로 하고 새 정부에서 제2의 원전시대가 열릴 전망이어서 다행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이 10기에서 18기로 늘어난다.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중점이 바뀌면서 기존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기본계획도 미리 2년 앞당겨 수정해 다시 짜는 한편 새로 짠 기본계획에 맞추어 올해 말까지 전력수급계획도 전면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믿을 만한 에너지 수급 계획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때 이에 기초한 경제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새정부 인수위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편 계획 발표가 반가운 것은 아마도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발표를 환영하면서 설계수명 연장 때 안전성 확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SMR과 같은 신기술 개발에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민간의 창의력이 살아나도록 특별히 유의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