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고조돼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묵묵무답이다. 더욱 시끄러워 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면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다, 민주당의 몇몇 강성의원들이 밀어 붙이는 검수완박은 사실상 외톨이 신세가 될 것 이라는 여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변호사 단체들과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검수완박은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이라는 입장이 대다수의 여론이다.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172석의 원내 다수당 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검수완박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은 답이 없는 것 갔다.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듣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논리도 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법안 국회 처리와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라는 일정까지 제시한 상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일을 20일 안에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국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묵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여론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자제 요청으로 국내 언론단체와 해외 언론단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까지 반대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막을 수 있었다.문대통령은 침묵 대신 무리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보완이 시급하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침묵은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킬 뿐이다. 지금 민주당 내 ‘검수완박’의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강경파 몇몇 의원들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어서 입법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여론도 들어야 된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선 자신들의 수사 등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지난 14일자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장 출신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가담자로 2020년 1월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검찰이 황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 부탁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가 불거지고 있다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강욱 의원도 채널A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업무방해), 또 지난 2020년 총선 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고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어떤 일에도 뛰어든다는 김남국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이재명 상임고문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기획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밀어 붙이고 있는 여당 의원 출신이자 검수완박 취지에 동의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 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있는 것이다.
지금 검찰 주장의 타당성은 통계로 뒷받침된다. 문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범죄 수사는 지난 2018년 2528건에서 2021년 1519건으로 40%나 줄었다. 이러다 보니 국민 여론도 분명해졌다. 검수완박 반대 52.1%, 찬성 38.2%라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대한변협에 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진정 국민 인권을 대변하는지 고민하라는 성명을 냈다. 민변과 참여연대,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논문과 국회 법사위 보고서에서도 비판적 입장이 개진됐다고 보도되고 있다.이런데도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회기를 단축시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테러를 저지할 책임자는 문 대통령과 박 국회의장이다. 국민은 두 사람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 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14일과 15일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만나 검찰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19일에는 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의 대표 150여 명이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이후 처음이다. 검찰 간부들의 항의성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을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여론을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