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준 충격적인 사건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언론을 통해 이와 유사한 일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권력 있고 줄만 잘 서면 검은 거래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얼룩진 사회가 계속 된다면 이것은 공정과 법치를 흔드는 일로 국민통합의 역행은 물론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로 지탄받아야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부정부패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 사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연결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부패 사슬에 연류 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정화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부정행위로 손쉽게 돈을 벌어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 부정부패 척결로 기업인들이 권력을 등에 업지 않고도 기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돈을 벌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봉급에 만족하지 않고 검은돈을 넘보다 보니 사회가 부패와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아닌가. 새 정부는 강도 높은 사정으로 국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정치를 기대해 본다.

국민통합도 중요하지만 권력과 유착된 부정비리에 대한 면제부를 줘서는 안 된다. 정치보복일 수 있는 기획사정은 안 되지만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를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정과 법치를 흔드는 일로 국민통합의 역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 나타난 범죄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새 정부의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미래의 희망과 정책변화를 바라고 있다.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이 이뤄질 것이며 정부의 개혁 작업이 속도를 가할 것이라 믿고 있다. 개혁이 국민정신을 제자리로 돌려세워야 하고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시대적인 과제임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랄뿐이다.

지원보다는 규제를 풀어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두에게 기회를 보장 해주되 놀고먹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해줘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들이 신이 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경제가 일어나 국민모두가 잘살 수 있는 정치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새 정부가 국가의 침체된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려놓으려 애를 써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국가 살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로 인해 빠져나간 돈은 건전한 경제흐름으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앞으로 새 정부는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국민들에게 만들어 줘야한다.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일자리와 먹 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놀고먹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새 정부에 바램은 법과원칙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법질서가 확립되고 안정적인 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안정돼야 기업의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권력이 없는 사람도. 뇌물을 주지 않아도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서민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전) 인천시 서구의회의원 양 성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