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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선동하는 패거리 정치 사라져야 한다

기고-(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 입력 2022.03.27 15:56
  • 수정 2022.03.27 19:5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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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를 출범하기 위한 인수위 활동이 온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대선은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비호감 선거였고 선거결과는 역대 최소표차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치평론가들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집권 5년만에 정권 교체를 명령했고 대통령 당선인을 낸 국민의힘에게는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제 곧 지방선거 국면이다. 각 당 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혁신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기 위해 공천심사 기준 등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각 정당 마다 혁신 경쟁을 펼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험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혁신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째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확한 정책판단을 근거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과거처럼 모사들의 잔꾀에 대다수 유권자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달려가는 추태를 부려서는 안 된다.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정치판의 당리당락과 만연된 도덕적 불감증을 타파하고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경영능력과 정책비전을 갖춘 실력 있는 후보에게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골메뉴가 있다. 지역향우회를 선동해 유권자들을 동서로 가르고 남북으로 갈라놓는 못된 메뉴가 등장 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터전을 마련한 엄연한 내 고장이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잘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다고 태어난 고향의 애향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자랑스럽고 남들이 부러워 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발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을 선동하는 패거리정치가 사라지고 지역의 장래와 관련된 정치적 쟁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자는 것이다. 지연 학연 혈연을 찾아 정실주의를 앞세우는 투표는 이제 종식시켜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둘 째 후보들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정책과 비전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정치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감투자체가 목적일수는 없다. 고향이 같고 학교가 같다고 틀린 답안이 정답이 되고 구부러진 것이 곧은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정치적 소신과 전문성은 물론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삼국지에서 인물로 추켜세울 정도로 뜻과 의지와 귀함을 갖춘 빈틈없는 사람을 탐낸다면 지나친 욕심이겠지만 최소한 행정 경영 감각을 갖고 자신의 주관과 함께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헛되이 써버리지 않을 사람을 유권자들은 원한다. 

세 번째 각 정당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장악 목적이 아닌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일꾼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인재를 찾아서 공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 후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각 정당에서는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진다. 여당(국민의 힘)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향후 정국주도권 확보 및 개혁드라이브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판단해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야당(더불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당의 존립성 을 위협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지방선거를 대비할 것으로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과열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당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질검증도 없이 철새처럼 나타나 줄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하기야 정당의 후보자 공천문제에 대해 각 정당의 규정에 따라 내천을 하던 경선을 통해하던 유권자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다. 각 정당에서 말로는 인물과 정책을 기준삼아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말만하지 말고 그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길 바란다.

오는 6월1일은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에 의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출 된다.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활동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인지를 혹독하게 검증 받게 될 것이다. 감투욕심에 남들이 장에 가니까 씨오쟁이 들고 따라나서는 꼴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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