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코로나 19 확진자가 60만명을 돌파하며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엊그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완화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2명 늘렸다.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 주간 적용한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이어 다시 11시까지로 연장한데 이은 세 번째 방역완화 조치다. 코로나 유행의 정점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역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감염 확산세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고 이번 완화조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최근 들어 코로나 19 의 신규 확진 자 및 사망자 모두가 폭증하는 국민적 재앙에도, 한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 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난 18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 40만 7017명과 위중증 1049 명, 사망 301 명 등으로, 정점( 頂點 )이 언제 어떤 규모일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매일 반복되는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17 일 엉뚱하게 “사망자 절반이 코로나 아닌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고 둘러댔다. 

이런 추정은 거짓말과 다름없다. 지난 17일 0시 기준 사망 429 명의 92.1%인 395 명이 코로나 또는 폐렴으로 숨졌다. 기저질환 사망은 5.4%인 23 명 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세계의 모범’ 이라며 끝없이 자화자찬해온 K 방역의 참담한 실상은 곳곳에서 거듭 확인된다. 

지난 18일 기준 200 만 명을 넘어선 재택치료자는 정부가 관리조차 손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 한 밤중에 심한 발열로 방역 당국의 24시간 상담센터 · 보건소 등에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망자 폭증으로 화장장도, 시신 보관용 냉장고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책 없는 문 정부는 최근 4주간 코로나 치명 률이 0.1% 보다 낮아 단기 치명 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점 시점 · 규모의 엉터리 예측도 반복해왔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이  지금 한국은, ‘이렇게 방역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는 역설적 교훈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셈” 이라고 개탄한 이유다. 세계의 반면교사가 된 K방역의 코로나 재앙에도 무정부 상태까지 부른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의료계는 방역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 ∼ 60만 명대를 오르내리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특히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과 병원이 서울시에만 200개에 육박한다며 코로나 19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무더기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현장은 아우성인데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재택치료자는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다. ‘게임 체인저’ 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현장에서는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 

일부 약국에서는 해열제 등 재고가 바닥이 났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이 모자라 3일장 대신 5일장이 일상이 돼가고 있다.

최근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무정부 상태라고 했다. 국민들은 각자 도생해야 한다면서 코로나를 독감수준의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태 독감환자 관리를 위해 공무원들께서 하신 것이 뭐가 있나요 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 300~400 명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점에 대한 예측이 매번 빗나가도 방역당국은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때 전 세계에 자량했던 K 방역의 실패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라도 원인분석과 함께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당장은 포화상태로 치닫는 위중증 병상 관리와 치료제 및 해열제 등 약품재고 조정, 화장시설 가동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화자찬이나 하는 현실, 정부의 누구 하나 나서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날 국무총리는 공교롭게도 해외 순방을 떠났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코로나 확산 예측 실패에 사과하고, 방역지침 방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 눈에는 정부가 감염이 확산돼 빨리 정점에 이르기를 기다리며 사실상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아니라면 해명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