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오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불공정과 무능의 상징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오죽했으면 2900여 명의 선관위 전체 직원이 반발하는 초유의 일까지 일어났겠는가 하는 생각을 노정희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듣지를 못했는지 감투가 너무 탐이 나서 그런 것인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버티고 있다.
본인이 책임을 다하며 선거를 잘 관리해서 끝났다면 누가 나가라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며 물러나야 될 일이다, 문정부의 선관위는 권순일에 이어 친정권 코드 성향의 노정희 대법관에게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기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문 캠프’ 출신 조해주를 임명하고 꼼수 연임까지 시도하는 등의 일탈이 계속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지난 4·15 총선, 4·7 재 보궐선거 불공정 시비에 이어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사태까지 터지고 말았다.
급기야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등 상임위원 15명은 지난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 위원장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역시 유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선관위가 코드·무능 지적을 받게 된 것은 ‘노정희 사태’라고 해도 될 만큼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안팎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에게 사전에 준비한 입장 문을 보낸 것을 보면 결심을 단단히 굳힌 것 같다. 물론 이번 대선 투·개표 부실 관리에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선거 사무를 실질적으로 맡은 선관위 사무처와 수뇌부라고 할 수 있다.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노 위원장의 상황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위원장의 처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난 대선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날인 지난 5일 노 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며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는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상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최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전국 13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들과 중앙선관위 소속 2개 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전날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 이를 반영한다.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퇴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내부에 팽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나는 안 나간다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은 중립적인 마음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
선거 관리 실무를 지휘하는 김 총장은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진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직전에 아들 특혜 의혹이 보도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총장 퇴진만으로 끝낼 수 없다는 여론이다. 당연히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도 따져야 한다. 노 위원장의 책임은 더 크고 심각하다. 사전투표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 당일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는 등 기본조차 안 돼 있다. 노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을 선관위원으로 추천했고,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지명한 데 이어 노 위원장 임명장까지 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가운데 노위원장은 자리를 연연 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공석인 선관위원 2명 및 사무총장 등 전반적 인선(人選)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 내부서도 불신 받은 노정희위원장은 당연히 사퇴가 답이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엊그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로 사퇴를 거부한 것을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노정희 선관위에서 대선 전에 문재인 캠프 출신인 조해주 당시 선관위 상임위원이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려 했으나 내부 직원들의 집단 반발에 밀려 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노 위원장의 사퇴 거부는 선관위 상임위원들을 넘어 일반 직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엊그제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6·1지방선거가 70여일 남았다. 노 위원장의 조속한 사퇴가 선관위 쇄신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 것을 알아서 행동하기 바란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00년대 초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대파가 많은 선거구에서 사용되는 펜을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사라지는 펜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난다. 현 정권도 대선을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한창이다. 당장 선거의 최후 보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편향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친정 권 코드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재판의 주심이었다. 선관위원 다수도 친여 성향이다. 단속 기준 또한 고무줄이다.
작년 4월 재 보궐선거 때는 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며 야당의 내로남불 현수막을 막더니 올해는 소가죽 신천지 등 야당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과 형평을 맞춘 듯 문구사용을 허용하기도 했다. 게다가 청와대는 올 초 선관위 관례를 깨고 비상임위원에 캠프 특보 출신인 전 상임위원을 앉히려다 선관위 직원들 반발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와 저하된 사기로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은 선관위가 자초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인 노 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