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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은 무너진 헌법 가치 바로 세우고 정권교체 약속을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2.03.13 15:49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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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보수 정당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5년 만의 정권 탈환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칭 ‘촛불 정권’은 국민 신뢰를 잃고 정권을 넘겨야 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고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로 총장직의 임기를 못 채우고 문재인 정부와 이별을 하게 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사출신으로 정치 입문 8개월에 불과한 윤 당선인을 국민이 새 지도자로 선택한 것은, 정치권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선과 함께 치러진 5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공천한 4곳 모두 승리했다. 공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출신이 당선되는 등 민심을 어데 됐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 요인들 때문에 득표율 차이는 역대 최소에 그쳤지만, 민심의 메시지는 그만큼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판에 새 바람을 불어 넣어준 것이다,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엊그제 당선인사에서 제일성으로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당선 인사를 통해 그는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국민통합의 의지도 피력했다.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최소 격차로 승부가 갈릴 정도로 초 접전이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불릴 정도로 극심한 네거티브 공방은 이념과 세대·젠더 갈등을 초래해 치유가 쉽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승자인 윤 당선인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절반의 마음도 헤아리고 끌어안아야 한다. 윤 당선인이 밝힌 것처럼 “국민을 편 가르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실천으로 보답해야 한다.지금 우리는 정점으로 치닫는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중 타격은 물론 북핵 문제와 불안한 동북아 정세, 부동산 등 산적한 민생 현안에 직면해 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통합의 메시지는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다듬어 실천해야 한다.윤 당선인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인수위를 출범 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촌각을 다퉈 위원장을 비롯한 인선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새 정부의 산파역인 인수위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은 물론 이념 편향적 거품을 걷어내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정책을 선별해야 한다. 300조원 가까운 공약 중 옥석을 구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정권 이양기에 흐트러진 관료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덜어야 한다.
국민은 5년 만의 정권교체를 택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의 10년 주기 정권교체도 깨졌다. ‘20년 집권 론을 꺼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50년 집권론’까지 호기롭게 외쳤지만 허언으로 끝났다.국민이 문 정권을 거부한 데는 친북·친중, 소득주도성장 등 안보 및 경제 정책의 총체적 잘못, 부동산·코로나 등 정책 대응 미흡, 오만과 국민 갈라치기 행태 등 수많은 원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역주행했기 때문이다.
또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철저하게 망가졌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정치 출발점부터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과 법치(法治)를 내세워온 것이 내부 경선을 거쳐 대선 본선에서 승리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국민이 키운 윤석열을 구호로 내걸었던 윤 당선인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1의 책무임을 임기 내내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을 키워준 가장 큰 이유도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에 처했다고 할 정도로 문 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후보도 유세 과정에서 법치 회복을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곧 출범하고 여소야대 정국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근소한 차이지만 패배는 패배다. 겸허히 민심을 받아들여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국정에 협력해야 한다. 국회 172석이라는 막강한 힘을 앞세워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강력한 역풍을 맞아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험난한 과제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앞길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5년 뒤 권토중래의 기회조차 잡기 어렵다. 패배의 원인을 냉철하게 곱씹어 본 뒤 대대적인 당 개혁에 나서야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윤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양당 정치의 폐해에 덜 물든 정치 신인이 정치를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과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심화된 사회 분열상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뤄내야 함은 물론이다. 윤 당선자는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 말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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