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난 4일 통계청은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3.7%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5개월 연속 3%대 상승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반면 한국 경제의 동력인 수출·소비·생산은 동시에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은 작년 12월 607억 달러에서 올해 1월 553억 달러, 2월 539억 달러로 감소세로 나타났다. 비록 전년 동월보다 늘었다고 해도 수입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소비와 생산의 핵심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와 전 산업생산지수는 지난 1월에 전월보다 각각 1.9%, 0.3% 하락했다. 두 지수가 함께 하락한 건 1년10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경기를 이끌 엔진은 꺼져 가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다.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일상생활을 위협할 지경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말처럼 소득 증가분이나 코로나 지원금도 무위로 돌린다.
물가 상승이 세계적 현상이고, 원인도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세 등 글로벌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이유도 있다고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특히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현금 뿌리기에 무책임하게 부화뇌동해 물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소득이 늘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3%(달러화 기준) 늘었지만, 환율·고물가 효과가 55%를 넘어 대다수 국민에겐 공허할 뿐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11월 설문조사에선 68%가 평균 월 소득이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4분기 처분가능소득의 평균소비성향은 67.3%로 2006년 이후 최저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소비 중 식비 비중을 보여주는 엥겔계수는 지난해 12.86%로, 2000년(13.29%) 이후 최고치다. 마치 저소득 후진국 형 소비 구조를 보는 듯하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약자부터 핍박하지만, 대항하기도 어려워 ‘소리 없는 대량살상무기’로 불린다. 쥐꼬리만큼 오른 월급도, 몇 푼 들어온 재난지원금도 모두 무위(無爲)로 돌려 버린다. 특히 식료품 등 식탁물가 오름세로 가계의 타격이 크다. 그동안 꾸준히 오름세였던 소고기 김밥 짜장면 김치찌개 등 외식물가가 지난달엔 6.2% 뛰어 14년 만에 최고였다. 지난해 12.9%로 21년 만의 최고치였던 엥겔계수(가계 소비지출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가 올해는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최근 물가 급등의 주된 원인이 석유 식량 등 원자재 가격 폭등과 환율 상승 등 대외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도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플레 위험 속에 계속 돈을 푸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탓에 에너지·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를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150달러를 예측한다. 밀 선물 가격은 1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2008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옥수수 선물 가격은 10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와 식품 가격의 연쇄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에 16.5%, 가공식품 가격은 5.4% 올랐는데 더 오를까 걱정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유류세 인하 확대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에너지 가격 인상은 기업에도 직격탄이다. 원가 부담이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든다.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지난 1970년대 오일쇼크가 딱 그런 경우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후보들은 돈 풀기 공약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1인당 100만원씩 기본소득,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임대료 3분의 1 국가 부담 등 퍼주기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런 공약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뿐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면 1860조원에 이르는 가계빚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후보들이 자제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약자부터 핍박하지만, 대항하기도 어려워 ‘소리 없는 대량살상무기’로 불린다. 쥐꼬리만큼 오른 월급도, 몇 푼 들어온 재난지원금도 모두 무위(無爲)로 돌려 버린다. 특히 식료품 등 식탁물가 오름세로 가계의 타격이 크다. 그동안 꾸준히 오름세였던 소고기 김밥 짜장면 김치찌개 등 외식물가가 지난달엔 6.2% 뛰어 14년 만에 최고였다고 한다. 지난해 12.9%로 21년 만의 최고치였던 엥겔계수(가계 소비지출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가 올해는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에서 3.1%로 올렸다. 10년 만의 최고치다. 3.0%인 성장률 전망치보다 높아, 실질국민소득은 마이너스가 된다. ‘맹탕 성장’이라는 얘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한은이 배럴당 85달러로 전제했던 원유가는 벌써 110달러를 넘었다. 문 정부의 돈 풀기로 지난해에만 유동성이 400조 원 넘게 급증해 고물가를 부추긴다. 대선을 의식해 눌러 놓았던 전기료·대중교통 요금 등도 줄줄이 인상될 것이다. 두 달 후면 임기가 끝나는 문 정부는 ‘반짝 효과’를 자화자찬하며 유류세 인하 연장 같은 뻔 한 레퍼토리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혹세무민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격고 있는 고물가·고금리 공포에 휩싸인 국민 고통을 직시하기 바라며 남은 임기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