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2030세대 출산 절벽, 결혼을 꺼리고 아이도 잘 낳지 않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계속 되는 부동산 정책의 제자리걸음으로 인해 주거환경문제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통계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 됐다. 저 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1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27만2300명)보다 4.3% 줄었다. 20년 전인 지난 2001년(55만993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지난 2019년 평균(1.6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니 서글픈 일이다.
대한민국은 어쩌다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는지 정부는 이유를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기력을 잃은 노쇠한 나라가 될 것이 뻔하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 내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2006년 이후 정부는 저 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으면 월 몇 십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사회적 육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육아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돼야 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 현실 때문이다. 취업 경쟁이 심해지고 집 장만이 어려운데 결혼하고 아이 낳을 여유가 있겠는가. 실업은 결혼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육아가 걱정이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다. 요즘 대부분 맞벌이인 상황에서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또 다른 여성인 조모와 외조모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충분히 늘리고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알아서 키워줄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 한 저 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결혼, 출산이 미뤄져 국가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는데 또 하나의 출산을 가로막는 복병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어 문제인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폭등’이라는 이유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을 들 수 있고 그중 스웨덴 출산율은 지난 1999년 1.5명에서 2019년 1.8명대로 올라섰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아빠들은 육아에 소홀하고 스웨덴 아빠들은 라떼파파(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아이를 보는 아빠)를 비교하며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하지만, 스웨덴은 주거 부담을 낮춘 점이 크게 기여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미래를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어 저 출산대책에 대한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
2030세대가 인생에서 내 집 사는데 처절하게 목숨 걸어야 할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부동산이 폭등한 현실은 이들에게 출산의 고민을 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춰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 출산 대책은 일단 아이를 생산할 여성에게 집중돼야 한다, 당장 저 출산을 전면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쪼그라드는 인구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저 출산 정책에 근본적인 리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 2030세대들의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