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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부 ‘공직 사유화’와 거짓말 정황,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 엄정히 조사해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2.02.06 14:19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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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30여일 남겨 놓고 여의도 정치판은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폭로는 충격적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성남시장에서부터 경기지사가 되면서 10여 년 동안 부인에 대한 ‘과잉 의전’ 문제가(5급 여직원 채용) 아니라 일부만 사실로 밝혀져도 김 씨는 물론 A씨 등 관련 공무원, 심지어 이 후보까지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폭로의 근거와 증거가 비교적 탄탄하고, 일부 사안은 이미 당사자들이 시인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적 권력의 사유화’ 혐의까지 선명하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가족 관련 의혹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성남시장에서부터 경기도지사 시절 5급 공무원을 채용해 도청 행사 명목으로 대량의 샌드위치와 과일이 구입돼 빼돌려졌고, 소고기 정육 식당뿐 아니라 일식·중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법인 카드를 최대한도를 이용하면서 사용했다는 공금 유용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의 해명이 잇달아 거짓으로 들통 나고 있으며 SNS 삭제 움직임도 있다는 보도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정황들로서,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곳곳에서 위법성이 뚜렷한 데다 대화 녹취와 사진 등 구체적 증거도 수두룩해 수사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한 달 남짓 앞인 만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관리를 잘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예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 이라면 만약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족은 물론 친척들까지도 개인 비서를 채용할 것이라는 염려를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 몰랐다며 사실이라면 죄송하다고 할 것이 뻔 한일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공무원 심부름 논란에 대해 지난 2일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경기지사 비서실 7급 공무원인 A씨에게 지시했던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배 모 씨는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었다는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이 되자 7급으로 특채됐는데, 당시에도 김 씨 수행 문제 등을 놓고 성남시의회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후보는 아나 무인 격으로 그를 다시 경기도청 5급으로 특채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김 씨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배 씨는 대리 처방 받은 약을 본인이 먹었다고 주장하기 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가 같은 증상의 약을 직접 처방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의식한 거짓말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부 공개된 녹취 내용을 보면 ‘갑질’ 행태도 심각하다는 여론이다.이 후보는 지난 3일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감사기관에서 진상을 밝혀 달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미 도지사 법인 카드가 아들의 퇴원 수속 당시 사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후보의 자격까지 의심케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다. 본인과 김 씨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일로 규정하는 등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대장동 사태처럼 실무자 책임으로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이다. 이 후보는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감사관은 본인이 임명한 민변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 등 관련자들은 직권남용·국고손실·증거인멸 등 여러 중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지만 수사에 대한 진척은 없다.
현재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 보더라도, 김 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인 배 모 씨와 비서실 7급 A씨를 가위 ‘종’ 부리듯 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김 씨 음식을 배달하고, 대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고, 이 후보의 아들 퇴원 수속을 했으며, 심지어 옷장을 정리하거나 냉장고를 과일로 채워 넣는 일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일과의 90%가 김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했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해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심각하다. 배 씨와 A씨는 김 씨를 위해 도지사 업무용 카드로 소고기 등을 구입했다. A씨 개인 카드로 먼저 결재한 뒤 이후 결재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 결재 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사용해했다. 수법이 아주 악성이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1억4000만 원 인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일 배 씨에 이어 김 씨가 사과했다. 배 씨는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했고, 김 씨는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말을 맞춘 듯한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일이다.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 수행과 의전이 금지돼 있다. 법인 카드는 업무자의 관할 근무지가 아닌 지역이나 주말·공휴일·심야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당장 수사해서 위법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함은 물론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고 민주당도 깔끔하게 사과하고 유권자의 용서를 구하는 게 옳으며 후보에 대한 대책도 속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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