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봉이냐.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수도권매립지 2025년 무조건 매립종료약속 지켜라. 30년간 환경공해에 시달리며 살아온 피해지역 서구주민들의 분노가 폭발되기를 바라는가· 매립지 관리공사가 국가공사로 있는 한 서구주민들은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 무조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사업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로 30년간 고통 받고 있는 서구주민들 분노를 깡그리 무시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 전문가들의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립지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친환경매립을 위한 기반시설과 주변도로개설 등 공사기간이 최소 5-7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약속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기간은 3년밖에 안 남았다. 이 약속이 지켜진다고 현재 사항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서울시 경기도가 이미 대체매립 부지가 결정되고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 됐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지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도 자체매립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영흥도에 매립 부지를 선정발표 해놓고 역시 기반시설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2025년 매립지 종료선언은 꼼수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세계최대의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있지만 인천시 땅이 아닐 뿐 아니라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매립이 완료된 후에도 토지 사용권한도 없다.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 면허지분은 서울시가 71% 환경부가 29%를 갖고 있어 인천시는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나 환경부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었다.
수도권 매립지는 최초 매립지 조성당시 정부가 2016년 종료를 약속했다. 하지만 송영길 인천시장은 4년 임기동안 매립지 종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인천시장에서 물러났고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2015년 4자 협의회가 이뤄졌다. 이것은 매립지연장을 위한 협의가 아니라 매립지 종료에 방점을 두고 이뤄진 것이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2016년 매립 종료약속기간 1년을 남겨놓고 종료가 도저히 불가한 상황에서 협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기간 동안 3-1공구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환경부소유 토지 4백80만 평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협의했다.
그후 7년이 지나도록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환경부 지분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는 3-1공구에 계속 버리고 있으면서 환경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및 협의시항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4자 협의전제 조건이 흔들리고 매립지종료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하는 행태를 보면 수도권 매립지 영구화를 꿈꾸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이 선행돼야 한다.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은 매립지 종료를 현실화 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보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매립지관리공사 업무를 인천시가 이관 받아 운영한다면 현재의 분쟁과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결단이 될 수 있다. 현재상황으로 매립지 종료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경제 정의실천 시민연합 서구지부에서는 지난26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공문을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같은 생각이다,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공약을 인천시민들로 부터 요구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방안을 조속히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