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산업화는 반만년 역사의 한반도에서 불과 5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선조들의 대다수는 농경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땅을 일구며 살아왔고 그분들에게 땅이란 바로 자식이고 생명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면적과 산지가 많고 농지가 적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애착은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비례해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연간 약3,800억원)이 증가하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토는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내 땅의 경계를 정밀하게 측량할 수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지적제도의 근간은 1910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세금징수의 목적으로 시작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등록된 종이지적도와 토지대장이다. 종이 지적도는 100여년의 사용기간을 거쳐 신축, 훼손, 마모, 한국전쟁 중 소실 등으로 인해 정확도가 생명인 지적공부로서 공신력에 큰 결함을 가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사업 이후 도면재작성, 1960년대 야산개발사업 당시 지적공부 등록오류, 1970년대 새마을사업 지적공부 미정리, 2000년대 종이도면의 스캔전산화 등을 거치며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원인이 됐고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 국토의 15%(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이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일제잔재 청산,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GPS를 활용한 고정밀의 측량 기술로 새로운 디지털 지적도를 그리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수 있을까?
국민들 즉,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이 완화돼 소송 및 토지경계측량 비용이 감소돼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개인간에는 토지분할과 소유권이전 할 수 없었던 소면적의 대지와 건물이 인접토지와 저촉된 경우도 상호 협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을뿐 아니라 내땅에 개설된 도로 또는 내가 국공유지 도로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지적재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적불부합을 해소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들에게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바로잡아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AI, 자율주행, 무인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연결 즉 다른 기술과의 접목이 중요한 시대이다. 지적재조사는 점과 선을 연결한 2차원 종이도면의 한계를 뛰어넘어 GPS 좌표로 등록되는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해 공간정보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기술들과 융합 활용이 가능케 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효과들을 차치하고 필자는 모두에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 세대를 넘어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들,딸,손자,손녀들에게 낡고 훼손되고 마모된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져 실제와 맞지도 않는 지적도와 토지를 물려주고 분쟁과 대립까지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비약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이웃과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인 다툼을 넘어 물리적인 다툼까지 발생해 인명사고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현실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의 국토를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사업이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 발전된 문화와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없는 반듯하고 가치있는 바른땅을 다시 그려서 물려주는것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적재조사가 시행된지 어느덧 10년이 지나 사업기간의 중반을 넘어선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본래 지적업무는 국가고유사무이다. 한정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토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뿐만 아니라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적업무는 국가사무로 관리돼 왔다. 지적재조사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은 일선 지자체에서 수행하지만 법률적, 제도적 근거와 예산 및 인력 등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지원한다.
10년 간의 사업추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올라갔고, 법률과 제도는 수정 보완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많은 사업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매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일반적인 공사나 용역과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다. 수많은 토지소유자들과 토지경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실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들 중에는 아직도 지적재조사 추진 전담팀과 인력이 없는 곳도 있고 인력 부족으로 사업을 소규모로 추진하거나 추진을 못하는 곳도 있다.
일선 지자체에 정부차원의 전문인력 지원은 지적재조사의 성공적인 추진과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일 것이다.
이처럼 지적재조사는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부의 지원에 더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완성된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 경작하는 농지,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돌아보면 가까운곳에 토지 관련 문제가 있으나 지금까지 덮어놓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안고 있던 주변 토지소유자와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자신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