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후지역의 교통여건 개선도 어려운 가운데 북한에 국민이낸 세금으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항 건설을 해주기 위해 4조4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 해주겠다며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의회의원 10명이 인천국제공항 공사업무에 남한과 북한 간 항공 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 했다는 소식이다.
그뿐 아니라 인천시가 2018년 9.19 평양공동 선언에 따른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항공분야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국립 한국 교통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1억3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 용역이 끝났다고 지난10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원할 한 운송을 위한 남북항공 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 북한의 6개 공항을 인천공항과 항공교통으로 연결하고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을 육로로 연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는 내용이다.
소요예산은 북한공항시설 확충 4조4천억 원. 서해남북평화 도로건설 1조8천억 원. 해상항공 복합운송 터미널 건설 780억 원 총 6조 2천78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용역결과는 재원문제로 국내 낙후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안도 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민세금으로 북한에 공항을 건설해주겠다는 발상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 받고 있다.
공항건설과 같은 남북 합작 사업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라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함에도 인천시가 북한에 공항을 건설해주기 위해 1억3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의뢰하고 인천시 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10명의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25가 일어 난지 71년이다. 지금도 북한은 전쟁준비로 광분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목숨을 건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돈을 퍼부어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도 모자라 핵폭탄을 자랑하며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들에게 무조건 퍼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을 증오하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일을 왜 해야 하나·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민주화가 무슨 소용 있으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그래서 북한과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휴전중인 나라로 전쟁이 진행 중 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는 나라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
이 같은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친북세력과 반북 세력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항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항건설 지원은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포기하고 6.25남침에 대한 사과와 도발방지에 대한 안전이 보장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인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용역발표로 문제가 일자 인천시는 실제 지원가능성 등을 포함한 자체계획이나 구체적인 로드맵도 전혀 설정된바 없는 용역이라고 한다. 더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남북 북미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지금 누구를 위한 빛바랜 색깔론이냐며 우려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인천시는 북한공항 지원계획이 없는데 왜 1억3천만 원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했단 말인가· 이 문제를 색깔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남북교류가 활성화 됐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