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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이대로 지속돼야 하는가!

컬럼

  • 입력 2021.04.20 15:22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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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식당을 비롯해 야간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중지를 명령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망연자실하며 실의에 빠져 크나큰 경제적 난관에 봉착해 하늘을 우러러보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만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조기에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19는 멈출줄 모른채 날이 갈수록 확진자는 늘고 있고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지 1년4개월여가 된 현재 하루에 600명대 확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도 거리두기와 방역 및 전수조사가 전부일뿐 획기적인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사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료와 확산 방지만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을뿐 서민들의 생계대책은 나몰라라 한게 사실이다.
실제로 거리에 나서면 식당이나 야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하나 둘 늘어난지 이미 오래며 그나마 반토막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내일은커녕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 나가야 하나 시름에 빠진채 못살겠다는 한숨속에 정부의 대책마련을 목말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어찌 이들 자영업자들로 인해 확산됐던가!
코로나 19가 확산돤 주요 진원지를 살펴보면 종교시설을 비롯해 대형물류업체 와 체육시설 및 콜센터 등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생계와의 정쟁이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10여평 남짓한 자신들의 터전을 소중하게 아끼고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정부도 무작정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정책에 대해 방역과 영세업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할때가 아닌가 싶다.
뿐만 아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장기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정쟁만 일삼고 있으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운운하며 금융권을 옥죄고 있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서민들은 문턱 높은 금융권은 빛 좋은 개살구여 사채시장까지 내몰리는 비참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생업의 터전을 닫고 있다.
정부와 잘난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협 받고 있는지 현 상황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당파와 정쟁으로 인해 얼마나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백성들이 삶이 빈곤했던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영세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될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라는 괴물을 종식시키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내놓고 실현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망을 회복하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세대를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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