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통계가 나온지 오래 됐다. 최근은 아니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0.92명’이라고 한다.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된 것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결혼, 출산이 미뤄져 국가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는데 또 하나의 출산을 가로막는 복병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어 문제인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폭등’이라는 이유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지만 필자 역시 부동산 문제가 출산율 저하에는 영향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다.
지금 정부는 출산율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아마도 아이를 낳지 않는 여타 이유 중에서도 주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지만 주택정책에 대한 대책이 없이 연일 뒷북치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과 같은 부동산 폭등 상황에서는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앞으로 1~2년 후에 그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2030세대 1,600명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0.9%)은 향후 자녀 출산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37.8%가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 이유로는 먼저 소득이 적어서’(28.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19.9%), ‘자녀에게 충분히 잘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18.6%), ‘한국의 치열한 경쟁과 교육 제도 아래서 키우기 싫어서’(12.8%)등을 이유로 들었다는 답변이 나왔다, 모두 현실정책에 부합되는 충격적인 답변들 이다.
그동안 정부도 저 출산에 대한 노력은 많이 했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저 출산 대책 사업비 등으로 1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한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세계 최저 출산율 지표라면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할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출산 장려는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일자리,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안정적인 사회기반인데 정부의 할 일은 태산 같으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여론이다. 대로남불 이라는 것이다. 이 정권의 시녀들인 관계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계획서만 보고하고 앞에 거론한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정부시책에 부실이라는 여론이다. 민간 기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CEO가 몇 번은 경질됐을 것이지만 현 정권의 정부부처의 장관들의 책임감 없는 모습과 ‘담당자가 바뀌면 그만이다’라는 책임감 부재가 이런 투자대비 효과(Return On Investment)에서 실패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는 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을 들 수 있고 그중 스웨덴 출산율은 지난 1999년 1.5명에서 2019년 1.8명대로 올라섰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아빠들은 육아에 소홀하고 스웨덴 아빠들은 라떼파파(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아이를 보는 아빠)를 비교하며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하지만, 스웨덴은 주거 부담을 낮춘 점이 크게 기여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미래를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어 저 출산대책에 대한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
2030세대가 인생에서 내 집 사는데 처절하게 목숨 걸어야 할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부동산이 폭등한 현실은 이들에게 출산의 고민을 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춰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 출산 대책은 일단 아이를 생산할 여성에게 집중돼야 한다,성과도 없는 대책에 예산을 퍼부어댈 수는 없다.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대책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당장 저 출산을 전면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쪼그라드는 인구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저 출산 정책에 근본적인 리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