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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부동산 참사, 집값 폭등에 투기 난장판, LH 사태 요지경
홍운선의 是是非非
2021년 03월 12일 (금) 홍운선 shilbo@naver.com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정책으로 미궁에 빠진 상태에서 또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부동산 사재기가 불거지면서 집값 폭등에 이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난장판이 돼 청과 여당, 그리고 총리까지 나서서 엄포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뜬 구름을 잡고 국민들이 비웃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희롱 사태로 물러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가 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기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는 우왕좌왕하면서 더욱 요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퇴진 등 특단의 응급조치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법인까지 만들어 투자에 나섰다거나, 정부가 지난해 5월 ‘후한 보상’ 제도를 만든 뒤 투기판을 키웠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그 여파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일은 결코 선거용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아우성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대실패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무려 25번 발표하고 온갖 법률을 쏟아냈지만, 집값과 전·월세는 물론 보유세까지 폭등하면서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다시피 했다.
이제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 투기 난장판 실상까지 낮낮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확산일로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시작에 불과하다. 광명과 같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충남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역시 개발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오거돈 일가가 소유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까지 고려하면 가히 전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경에 몰리고 있다.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시의원에 이어 광명시 공무원 5명이 추가 확인되는 등 확산 일로에 있다. 국토부가 공공사업으로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경우엔 토지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입법예고 직전에 지분을 쪼개 입주권까지 챙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폭로가 나온 지 1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지만 골든타임을 흘려보냈고, 전수 조사를 벌이는 국토부도 일부 반발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이런 가운데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니 정말 이 정부는 내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무엇이 무서운지 모르겠다. 변 장관은 당초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거듭 이런 인식을 질책했지만 변 장관은 “제가 아는 경험으로 그렇다”고 강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조차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 뭘 더 기대하겠느냐”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일부 의원도 동조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변 장관을 신임한 것이라는 발언인 것이다. 정부는 수사 대상인 국토부에 조사를 맡겨 시간을 허비했고,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는 검찰을 배제하고 경찰에 맡긴 것도 황당하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라”고 했지만 수사 지휘를 못하는 검찰은 허수아비다. 부패 수사 역량이 얼마나 약화됐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오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 했으나 그 많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번개 불 같이 발표했으나 정당한 조사기 이뤄 졌는지가 의문스럽다, 청와대는 별도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수사본부에 770여 명을 투입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수사 자체가 급소를 우회한 채 우왕좌왕하는 데다 과거 정부 탓으로 물 타기 하려는 의도까지 비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신도시 등의 투기 의혹 거래는 대부분 2018년께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같은 해 5월에는 청와대에 정부와 LH 관련자들의 창릉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지만, 묵살되기도 했다.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그곳은 신도시 발표 전인 2018년 개발도면이 유출돼 일산 등의 반발 여론이 거셌지만, LH는 ‘신도시로 검토한 적도, 정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고, 경찰의 개발 정보 유포자 수사도 유야무야 됐다. 그러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창릉 신도시 지정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신도시 투기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정책 실패 탓이다. 민간주택 규제로 공급이 모자라 집값·전셋 값이 폭등하자 뒤늦게 신도시를 졸속 추진하며 불 지른 참사다. 2·4 대책으로 LH가 추진하는 서울 공공택지개발 후보지만 222곳이다. 부동산 재앙이 어디까지 이를지 예측하기도 힘들 지경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LH 사태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여론에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예견된 일이다. 자기 식구 감싸기엔 누구도 못 말리는 현 정권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LH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취임 이후 나라를 ‘불공정' 난장판으로 만들어온 장본인이 ‘공정’을 강조한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휴가 특혜를 누렸다.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명백한 비리 의혹이 적발됐지만 정권 실세들이 모두 나서 무마해 줬다. 오히려 자리 영전까지 시켰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돈을 챙기더니 꼼수로 만든 비례당에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다. 그러면서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다 직원 임금 체불과 대량 해고 사태까지 일으켰지만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경쟁 야당 후보가 공천 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덮쳐 압수 수색을 했다. 이게 문재인식 공정인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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