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제89회 화성시의회정례회의를 개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 1조 1천13억 7천만원에 달하는 2010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느라 고심하고 있으나 시간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사용에 대한 의회가 감시와 견제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다.
특히 집행부인 화성시가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대비하고 세계25대 도시 진입이라는 야심찬 계획하에 국내 제일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에 걸 맞는 시책과 행정을 추구하며 신년도 사업계획과 업무추진을 위해 방대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소명자료가 미흡하고 불성실하다는 질타가 이어져 예산안 심의가 자칫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화성시가 신년도 시정추구를 위해 내년도에 1조 1천13억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집행하겠다며 의회에 야심찬 시책과 함께 2010년도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였는데 각종 대형 주요사업과 관련 사업추진 및 수지분석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불투명해 과연 이것이 21세기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화성시의 행정이며 50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화성시의 의회상인지 묻고 싶다.
특히 의회의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과정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구의 당면 및 현안사업과 인구 과밀 지역에 관한 예산확보 관련 문제는 어찌도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행하고 있는 의정활동상황과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지 존경스럽다.
실제로 매년 실시되는 다음해의 예산안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이례적으로 00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예산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은 언제나 틀에 박힌 내용들이다.
수십억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무었을 언제 어떻게 시행하며 사업에 대한 수지타산은 어떻한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브리핑도 없이 시정을 추진하겠다며 예산만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의회는 어떨까? 집행부의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각 상임위의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현안과 관련 당연히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업무일진데 이례적으로 집행부가 전달한 사업예산서 펼쳐 놓고 수박 겉 할 기식 질의와 응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뿐만 아니다. 신년도 사업과 관련 의원들은 각 실·과·소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과·소장 및 담당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데 예산안 심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가 단 한푼도 낭비되거나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알찬 시정을 꾸려 나가도록하는 것이다.

(경기서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