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주일간 철도노조의 파업을 돌이켜 본다.
1만여 명의 인력이 일주일간 파업을 벌였으나 물류대란은 다소 있었으나 출퇴근 소란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과잉인력이 많다는 사실을 역(逆)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 철도노조 파업 사태는 누적적자가 2조40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의 실체를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해 온 철도노조의 파업이 오히려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을 도와준 결과가 됐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는 공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구조조정에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다.
코레일의 평상시 운영인력은 2만5,000여명이며, 이번 파업에는 1만1,000여명이 참가했다는 것으로 주최 측은 말하고 있다. 이번 파업기간에 코레일이 퇴직 기관사 등 외부인력 820여명을 투입했지만 평소보다 1만여 명이 적은 인력으로 파업 8일 동안을 물류운송과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다소의 불안감 외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었던 것이다.
이 기간에 화물 수송률이 평상시의 3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적체가 빚어졌지만 수도권 전동차와 KTX는 100% 가까이 운행됐다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코레일 내부에서조차 이번 파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를 오히려 앞당길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정원 5,115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으나 이보다 더많은 인력을 감축해도 된다는 것을 이번 8일간의 파업에서 얻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철도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구조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1만여 명이 파업을 벌였음에도 여객 운송에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과잉 인력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엔 노조 집행부의 파업 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에 빌미를 주었다는 불안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