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을 바라보면서 정치판은 역시 난장판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형, 동생하면서 지내던 모습도 사라지고 사기꾼으로 구속된 사람과 여당,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 한 팀을 이루고 검찰총장 공격에 나선 국감장의 모습은 한마디로 꼴 볼견이었다, 여당의원들로부터 공격 받는 윤석열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한바탕 정쟁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속출했다. 국감에서의 소란스러운 풍경은 여야 의원들 간의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된다. 피감기관의 장들은 그저 여야 의원들의 지루한 입씨름을 지켜보는 게 통상적인 풍경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감장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날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달랐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빚어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으로 답변에 나섰다. 여당의 거센 공격에 윤 총장은 거칠고 감정적인 말로 맞섰다. 총장 가족 사건까지 포함한 추 장관의 무더기 수사지휘, 국감 하루 전 추 장관의 장외 공격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윤 총장의 거침없는 국감 태도가 정쟁의 불을 댕겼다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왔다. 이런 모습은 떳떳함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으로 볼수 있다.
이날 국감장에는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수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었다. 추장관의 사단장으로 믿고 승진한 이 사건 수사 총괄 책임자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밝혀 더욱 긴장된 국감장이 됐다.
이날 박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주요 의혹들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검사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정치 장관에 시녀 역할을 할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라임사건 수사를 총괄하게 된 그가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물러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로 검찰이라는 공적시스템이 갈수록 망가지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 것이다.
추 장관은 남부지검이 검사 접대 의혹, 야권 인사 의혹은 눈감고 여권 인사만 수사하는 데 윤 총장이 관여했다며 윤 총장을 라임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윤 총장 관여 의혹은 추 장관이 남부지검에 수사 대상으로 지휘한 항목에도 포함된다. 그런데 수사책임자가 의혹 자체가 허위라며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검찰의 올바른 신뢰를 버리고 정치장관에 대한 지시를 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박 지검장은 검사 접대 의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처음 알았고,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지난 5월 윤 총장 직보를 거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부임해 지금까지 두 달간 남부지검을 지휘해왔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지검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김 전 회장과 박 지검장 중 한쪽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오로지 김 전 회장의 주장에 기초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특임검사 지명이나 특별수사본부 설치 대신 당사자격인 박 지검장에게 수사책임을 맡겼으니 중립을 지키는 올바른 검사로서 이런 일들을 여당과 장관의 말을 듣고 정치검사가 되고 십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다.
정권과 척을 진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도 있다. 이제 추 장관은 정치장관을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기꾼들과 손잡지 말고 라임건과 관련이 없고 수사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검사를 조속히 새 수사책임자로 임명해 여·야·검 로비를 비롯해 제기된 의혹 전부를 낱낱이 규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검찰 수뇌부의 볼썽사나운 행태도 짚지 않을 수 없으며 어쨌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으니 올바른 자세로 국민 앞에 정치장관이 아닌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장관으로 거듭나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측 모두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처신하는 게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는지는 수사로 가려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건 응분의 책임을 지면된다.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겨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다.
지금 정치판은 최소한의 상식도, 원칙도, 시민에 대한 존중도 잊은 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여론도 모르고 여기에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검찰은 진영논리만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터로 변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