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석 기자 / 양경숙의원은 2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안정목표를 분석한 결과, 실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에 오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신뢰할만한 정확한 수치를 분석해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0.8%, IMF는 –2.1%로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금년 5월 –0.2%로 하향 조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양경숙 의원이‘1997년 이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및 실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은 실적치 대비 큰 오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실제 6.3%의 성장률을 기록해 –2.3%의 오차를 보였고, 2012년 4.7%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2.0%의 성장률을 기록해 2.7%의 오차를 보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2.9%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실제 2.0%성장률을 기록해 0.9%의 오차를 보였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라고 발표한 이후 2020년 5월 –0.2%로 하향조정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여전히 오차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쉽지않다”며,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망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최근 20년간 물가안정목표 및 물가상승률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목표 예측에서도 큰 오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립 취지에 따라 물가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민간소비지출을 제약하는 가계부채관리, 안정적 물가관리 등을 통한 생계비 부담경감 등 민간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적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물가안정목표에 큰 오차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21대 비례대표 양경숙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한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정적 물가관리”며, “한국은행은 물가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물가안정을 위해 민간소비지출을 제약하는 가계부채관리 등 민간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