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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사들의 육탄전, …이게 검찰 개혁 인가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7월 31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문재인 정부가 막장 드라마 같은 쑈를 자행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라가 거세지고 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 달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벌인 활극(活劇)사태는 문재인 정권 들어 법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 진상은 서울고검이 감찰·수사에 들어간 만큼 차차 드러나겠지만, 사장의 업무 방해, 또는 양비론을 거론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정 부장의독직(瀆職)폭행 혐의가 짙어 보인다는 여론이다. 피의자인 현직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현직 부장검사가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으니 말이다. 검찰개혁을 목전에 두고 자중지란하고 있는‘혼돈의 검찰’ 현 주소를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준엄한 집행 현장이 시정잡배들의 싸움판과 같은 양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할 만하다. 이른바‘검언유착’의혹의 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의 ‘난투극’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전개된 것 또한 처음 보는 일이어서 어리둥절할 따름이다.한 검사장과 정 부장 간 난투극은 결국 쌍방 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막장드라마처럼 흐르고 있다.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한 영장 집행이라고 하지만 정 부장은 국가 공권력의 편이고, 한 검사장은 자연인 입장이다. 현직 검사장에게 그렇게 할 정도면 힘없는 일반 국민을 어떤 식으로 대할지 생각하기도 두렵기만 하다. 그런 강압적 행태를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 그런데 최근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는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날뛰는 사냥  犬  처럼 날뛰고 있는 것이다, 부장검사가 응급실에 누워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한심한 일이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느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뿐,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청와대는 말이 없다.이날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풀어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뺏으려다 넘어졌다며‘쌍방 폭행’이라고 맛 고소 운운 하고 있으니 이제 법치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 비밀번호를 푼다고 금방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가도 문제지만 더욱이 수사팀이 보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포렌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음을 양측이 다 알았을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집 압수수색 때 검찰은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 반나절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를 대놓고 묵살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겠는가 ·.
검찰 내부적인 감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만간 잘잘못이 규명될 것이지만 정 부장 등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한 검사장이 정당한 영장 집행에 폭력적으로 저항했는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더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유했지만,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하는 이유 등도 소명되길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30일 예정된 검찰 인사위원회 직전이라는 시점도 의미가 있다. 정작 인사위원회는 연기됐는데, 차장 승진이 예상됐던 정 부장 문제 때문이라고도 한다. 정 부장은 물론 이성윤 지검장 등 지휘 선상의 책임까지 엄정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러지 않으면,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이 권력비리 수사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고, 대신 특정 성향·지역 중심의 검사들을 부추겨 충견으로 부리겠다는 것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번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힘겨루기의 대표 사례로 꼽혀 온 것이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 검사장이 개입된 이 사건에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접근을 막았고, 윤 총장은 한 검사장 구명 행동으로 의심받을 만한 조치를 밟기도 했으니 말이다. 한 검사장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윤 총장에게, 거꾸로 한 검사장의 무혐의가 밝혀지면 추 장관에게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법무부, 검찰 간부들이 서로 믿음을 잊고 초유의 육탄전과 맞고소전은 검찰의 자업자득은 물론 형 정부의 무능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미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묘사된 바 있지만 정치검찰의 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치국가의 법무부장관이 청와대를 등에 없고 내 사람. 남의 사람을 구분하면서 좌천성 인사이동을 하는 등 법치국가의 자존심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공산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벌이며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 정부, 여당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칼이 강하면 쉽게 부러진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에 눈치 보며 진실과 정의를 구하지 않고 권력에 줄을 서서 자리 지키는 무능한 장관과 참모들이 돼서는 발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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