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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발달장애인 정책 새롭게 짠다
업무담당 전문관 배치, 자립임대주택 3단계 확대 등 약속
2020년 06월 12일 (금) 손재운 shilbo@naver.com

손재운 기자 /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쉽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머리를 맞댔다.
이용섭 시장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김유선 회장, 김용목 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장, 최수정 부모연대 부회장, 정순임 북구부모연대지회장, 김미란 부모연대 법인이사 등은 11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3일 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청년과 그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사건을 계기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시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 전문관 배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중심의 주거모델 시행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 설치 ▲최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예산 확대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 등 5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부모연대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지원계획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촘촘히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행정력과 소통력, 사명감 등을 두루 갖춘 인사를 물색해 업무담당 전문관으로 배치하겠으며, 1~2단계에 한해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자립임대주택을 3단계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발달장애인전환지원센터를 7월 출범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예산 확대도 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중증장애인을 광주공동체가 함께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들도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광주시는 이런 목표를 향해 광주장애인부모연대와 호흡을 함께 하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주간활동서비스 및 생애전환기별 부모교육, 부모심리상담 등 국비지원 10개 사업과 주간활동서비스 시 추가 지원,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운영 등 우리시 자체지원 12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수립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해 새롭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한층 더 강화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정책’을 올해 안에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종합지원정책’에는 광주시 관내 7888명의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700여명과 그 중에서도 도전적 문제행동으로 마땅한 시설이용 조차 거부당하는 160여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5가지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장애분야 현장과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T/F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새 제도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절차도 중요하지만 시설이용 조차 거부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에 시달리는 가족들의 삶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아 따뜻한 복지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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