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생방송에서 공식화한 세종시 수정 방침에 대해 여야가 갈려 큰 파열음을 내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권 주류는 수정 론 확산에 매진할 태세이며 반면 야당은 집중 성토를 길거리로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통령은 ‘내 생각은 옳은데 국민이 몰라준다’는 식의 자기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톤을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수정을 위한 어떤 조치에도 저항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자고나면 세종시는 행복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또 최근에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지난달 30일 3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확정하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
이번 건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은 되고 있으나 자고나면 변하는 세종시의 문제는 사공이 많아 하늘로 올라갈 염려가 있다는 여론이 끌고 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 문제는 이미 수도 없이 지적돼왔고 최근 국민여론도 수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 코리아리서치가 일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세종시 원안수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51.1%와 41.5%로 나타나 긍정적이 답변이 더 많았다.
또 행정부처 대신 기업ㆍ교육기관 등을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52.7%로 부처를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 35.8%로 16.9%포인트나 높았다. 국민들도 상당수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 뻔한 정부 부처의 이전만으로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일리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국가의 현재와 장래를 책임진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국가 대계에 어긋나게 세워진 ‘세종시 말뚝’을 놓고 눈치나 살피면서 무사안일을 추구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만약 그런다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길 없는 포퓰리즘 행태로 비판받고 규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야권에서는 무조건 반발을 탓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국익, 국운, 민심을 먼저 헤아리는 대승적 접근 대신 파당적 극한 대결이 기승을 부리는 풍조인 것이다. 의제의 경중을 가려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은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도리인데도 인기 영합적 잣대와 줄서기 구태만 앞세우기 일쑤인 것이 우리나라의 현 정치권의 태도이다. 세종시 논란에서 행정수도 분할의 국가적 파장과 그 타당성에 관한 고민을 찾기 힘든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세종시라는 눈덩이가 얄팍한 표심 이해타산에서 구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자유선진당 이 총재도 어제 “신수도특별법이나 행복도시법이 충청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사실관계가 이런 만큼 늦기 전에 그 눈덩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구를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다른 방도가 요구된다면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지도 기탄없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앞서나가려고 경쟁하는데 국내는 갈등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제 정치권은 세종시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더 나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