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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다 여론조사 믿지 말고 투표해야
홍성봉의是是非非>
2020년 04월 10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코로나19 바이러스 혼란 속에 4,15총선을 이틀 남겨 놀고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각 언론사들과 신문, 방송들은 현재 부동표가 20%에 달한다는 분석도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믿지 말고 문 정권의 심판은 유권자들의 몫이라는 잊지 말고 꼭 투표에 참여 하기를 바란다. 유권자들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반의 총선은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이 만족스럽다면 여당에, 그렇지 않다면 야당에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첵임이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반 기업 정책 기조, 친북· 친중· 반일 경향과 흔들리는 한·미 동맹, 탈 원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과 정부외 지자체장들은 계획도 없이 100만 원, 50만원을 준다는 말부터 꺼내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다.물론 선거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시비(是非)와 이해(利害)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벌여온 문 정권의 최저임금·주 52시간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이 주류 학자들의 분석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저조한 성장률과 수출·생산·소비·투자 하락 등의 지표가 소주성의 부작용을 뒷받침하고, 다수 기업인과 지식인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는 20·30대 직장인에게는 바람직한 정책일 수 있겠지만 월급 올려주고, 일 적게 시킨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나. 여당은 꼼수를 써서 1+4 당으로 연합체를 만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여당은 꼼수 당을 두 곳을 만들어 놓고 갈등을 빗고 있으며 오히려 야당을 원망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진정한 승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에 달려 있지 않다는 여론도 많다. 최근 정치인들의 판단은 여당인 ‘민주당과 꼼수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꼼수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민생당+국민의당 야당인 ‘통합당+미래한국당 범야권 간의 과반수 싸움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비례 의석은 47석. 진짜 승부는 253개 지역구, 특히 수도권(121석)과 부산·울산·경남(40석)에서 결정 난다고 볼 수 있다.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문 정권 독주를 정치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또, 2022년 집권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인재들이 모이며 당의 활력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여론조사와 일부 보도의 정확성·공정성부터 무너지게 된다. 지난 6일 자 어느 신문에는 ‘민주당 41.9%, 통합당 24.8%’라는 기사가 실렸다. 17.1%포인트 차이다. 여당 압승을 예고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전체유권자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찍은 비율이 31.6%(투표자 득표율은 41.08%)인데, 이 조사에서는 53.7%로 나왔다는 별도의 분석을 붙였다. 지지도 격차보다 큰 22.1%포인트 차이다. 다른 대부분의 여론조사도 대동소이하다. 만일 통합당이 승리하면 여론조사 기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주일 남짓 사이에 민심에 큰 변화가 생기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이변은 없다. 조사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여론 조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연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한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나 실소유자에게 종부세는 고통이란 말을 더러 듣는다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엔 민주당 지도부와 종부세 관련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도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수립을 총괄한 국무총리였다. 그런데 지금 총리시절 자신의 책임 하에 마련한 정책을 몇 달도 안 돼 뒤집겠다니 국민들이 의아할 뿐이다.
이번 선거의 공약을 살펴보면 총선 이후 새 국회 구성 이후 추경을 거쳐 빨라야 5월에나 지급 가능한 '가구당 100만원'의 현금 뿌리기 카드를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앞장서서 흔들어 보이며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 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40만원씩, 총 1조여원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 차원에서 아동수당 4개월 치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급 시점은 총선 이틀 전인 13일이다. 지급 계획은 지난달 1차 추경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각 가정에 상품권이 전달되는 시점을 총선 이틀 전으로 잡은 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7세 미만 아동을 둔 209만 가구, 400만 명가량의 유권자에게 대놓고 1조원을 뿌리겠다는 것이다.이제 내일 모래면 진실의 문이 열린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한다.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모두 꼭 투표장으로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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