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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선심성 긴급재정지원 주장, 과연 올바른 일인가!
기자수첩
2020년 03월 27일 (금) 김배덕 shilbo@naver.com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인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한 처방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부흥해서 각 지자체장들이 각자 자신들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에 따른 지원금을 자신들의 지역주민들에게 몇십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이되는 정책으로 묘사하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언뜻 보면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이 좋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달콤한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하면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종결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고 기업들은 안심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달콤한 사탕이 아닐 것이다. 긴급재정지원은 사태가 종결된 후 피해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 분석해 그 이후에 피해 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될 일을 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다음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정부와 여당이 4. 15선거를 의식해서 여당들의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인가.
이와 같은 정책은 국민들을 또다시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관내 주민들에게 몇십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관내 주민들에게 타 지자체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게 될 수 있고 낮은 지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군민들에게 무능하다고 비판을 받기 싶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군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몇십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재원 마련을 연천군의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순 세계 잉여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하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연천군의 재정자립도가 넉넉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군비로 진행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중 시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를 늦추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의회 부의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으로써 한 발언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은 사업비가 책정돼있는 예산도 끌어쓰라는 것이 아닌가. 이 사업비 역시 국가 경제순환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못하게 되면 지역개발은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과 관련된 회사들은 수입이 없어 줄도산 되고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돼 국가가 실업자증가로 사회의 혼돈을 초래, 국가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의원의로써 이러한 사실을 모른는 것인가.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경제가 돌아가야 훗날에 올 수 이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안을 수가 없다.
지금의 긴급재정지원금 역시 국민이 낸 혈세인 것이다. 이렇게 쌓아둔 예산을 마구 방만하게 자기 주머니의 돈 사용하듯 하게 되면 지금은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훗날 후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빚과 고통을 안겨지게 된다는 것을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올바른 정책을 내놓고 더 나아가 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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