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3월 10일, 윤재상(미래통합당, 강화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지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엉망이다.”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규정위반이 공공연하게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2019년 10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극대화 및 처리의 최적화를 통한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발표한 2020년도 1월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및 위반율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자치구의 절반인 5개구가 위반율 상위 지자체 10위권에 포함돼 있으며 우수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이에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엉망으로 해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면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자원순환 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상황을 정확히 곱씹어보고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천시는 군·구와 연계 협력해 현실성 있는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을 수립하고 시가 직접 월별 반입규정 위반을 체크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련, 인천시는 올해 1월 8,007톤을 배출해 지난해 1월 5,032톤 대비 약 59%인 3,000톤이 증가한 반면, 서울시는 약 34% 증가했고 경기도는 오히려 약 28%가 감소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3개 시·도 중 인천시가 제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과 관련 조기 종료 및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직매립 금지 정책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강구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요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