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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이든 연대든 정치판은 다 꼼수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3월 03일 (화)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끝없이 뒷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가운데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위성비례정당’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저녁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 핵심 인사들이 구체적 논의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긍지에 몰리고 있는데. 물론 비공식 자리에서의 의견 교환이어서 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정치판은 역시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옆자리에서 직접 들은 사실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중앙일보 28일) 내용을 보면, 창당이든 연대든 위성 비례정당을 두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었음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반대하면 우리가 해야 한다” “명분은 만들면 된다.”는 등 탄핵의 두려움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속담에 낮말은 새가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몰랏던 모양이다.이와 같은 보도에 여권에서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두고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친문 인사들의 창당 선언이 이어지고, 진보성향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가칭 ‘정치개혁연합’은 창당 제안서를 보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지도부 회동도 언론에 포착디고 있어 앞으로 정치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미래한국당이 촉발시킨 ‘비례 위성정당’이 여야를 넘어 4·15 총선의 중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엔 선 긋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창당은 막기 어렵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공당이라면, 여론과 유불리만 재는 어정쩡한 자세를 버리고 당 대표가 위성정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위성 비례정당이 불법은 아니지만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라는 여론이다. 그나마 미래통합당(선거법 개정 당시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고육책이지만 비례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 명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전혀 그럴 명분도 자격도 없다. 군소 야당들을 들러리로 세워 이른바 ‘4+1 야합’을 통해 위헌과 불법적인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통합당·한국당을 향해 “위장 정당, 가짜 정당” “참 나쁜 정치” 등으로 비난해 오고 있다.미래통합당에 맞서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 고심 중인 카드가 외곽 세력과의 연대다.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원로인사들이 모인 정치개혁연합(가칭)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에 공문 형태로 비례대표 정당 연대를 제안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치개혁연합의 제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며 고심을 이어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전형적인 ‘꼼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대해 뭐라 했던가. “그게 무슨 위성정당인가. 위장정당이다”(이해찬 대표), “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극우 정당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이인영 원내대표)고 비판이 줄을 이어 왔다. 그 외 비난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래 놓고 이제 와 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비례대표 정당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라는 여론이다. 연대 찬성 의원들은 “창당이 아닌 진보 세력 연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창당과 연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볼 땐 무슨 큰 차이가 있겠나. 꼼수는 그냥 꼼수일 뿐이다. 오히려 비례 연합 정당이 몇 석을 얻으려다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지역구에서 더 손해를 볼 각오도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민주당과 함께 ‘4+1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민주당이든 “비례민주당이든, 연합 정당이든 꼼수 정당”이라며 “촛불 개혁을 자임해 온 진보개혁 세력들은 미래통합당의 꼼수를 막을 책임은 있으나 꼼수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자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치판이 선거법 야합에 앞장섰던 이들끼리 의석 앞에서 갈라서는 모습은 국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의원 나리들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시기에 꼼수 부리지 말고 정신들 차리시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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