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고양지역 출마에 나서는 각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고양지방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삼아 달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지난 14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고양시장과 시의장, ▲고양지법 승격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발표한 촉구문에는 39개 동 주민과 직능단체, 청년·여성·장애인단체, 법조인, 경제인, 문화체육인, 의료인, 종교인,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민대표 100인의 서명이 담겨 있으며 촉구문은 서명부와 함께 각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의정부 한 곳으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는 분점격인 지원만 있는 상황이다.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사건 수도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2심이나 가사·행정·파산 등의 사건은 먼 의정부까지 찾아야 하는 까닭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법조인과 시민의 여론이 높았다.
이에 시는 2018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생활권 내 재판’, ‘30분 거리 재판’을 기치로 지법 승격운동을 추진,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7개월 간 서명운동도 벌여 20만 명을 넘어섰다.
고양시 차원의 준비는 마친 상태이지만,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시는 법령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 법원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국가 차원의 공감대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고양시장은 “지난 20여 년 고양과 파주 인구는 1.5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원이라는 협소한 집을 쓰고 있고, 그동안 시민들이 감내해 온 불편함과 불합리는 권리의 침해”라며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작년 수원에 고등법원이 들어서면서 1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된 만큼, 고양시에 지방법원이 들어서면 거대한 법조타운을 형성하게 되고 경제효과와 일자리도 뒤따라 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