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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은 답하라!

기고-(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 입력 2019.10.29 15:0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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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5년 매립지는 무조건 종료해야한다. 이것이 서구53만 주민의 염원이다. 그러나 2025년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 모두가 신규매립지 건설장소가 선정돼야 하고 대체부지가 결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해결을 비롯한 기반시설공사를 포함 최소 준비기간이 6-7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종료약속기간까지 남은기간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3개시도가 대체부지 장소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말로만 종료선언을 하고 있다. 만약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선정 하지 못하고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부지확보를 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 계속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천시가 답을 내놔야한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인천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버리지 않는다고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했다고 할 수 없다. 과거 민선 6기 이전의 인천시장들은 매립지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만 외쳤다. 의결권과 법적인 집행력도 없는 허공의 메아리로 끝났다.
이후 2015년 6월28일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는 4자 협의회를 통해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그리고 매립지관리공사를 넘겨받기로 하고 10년 안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3-1공구에 매립을 하기로 했고 3-1공구 매립이 끝날 때까지 대체부지가 결정되지 못하면 잔여부지 15% 범위 내에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를 했다.
물론 당시 매립지에 관해 아무 권한도 없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매립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의지만으로 2025년 매립종료가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2016년 매립종료선언도 실제 인천시뿐만 아니라 3개시도 모두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늦어 결국 2025년까지 연장된 것 아닌가. 지금도 서둘지 않으면 2016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막는 빠른 길은 자체매립지를 선정 발표하고 2015년 4자 협의회 합의한 환경부소유 토지 소유권과 인천시가 넘겨받기로 한 매립지 관리공사를 빨리 넘겨받아야 만 2025년 폐기물 반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인천시는 2015년 4자 협의회에서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고 환경부소유 토지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하고 3-1공구에 쓰레기 매립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는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3-1공구에 폐기물반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 토지소유권 이전과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해 왜 인천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가·
2025년 매립종료는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이 되고 환경부소유 토지소유권이 넘어온다면  서울시나 경기도 폐기물반입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서울시나 경기도 폐기물 반입은 막을 수 있다. 현재 상태로는 폐기물 반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은가·
지금 2025년 매립 종료 문제를 인천시가 강력하게 나서야 하는데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대로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이 되고 환경부 토지 소유권이 넘어오면 매립지내 테마파크건설을 하면 더 이상 매립지내 폐기물 반입이 불가할 것이고 관리공사 이관으로 인천시 의지대로 2025년 매립기간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주민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인천시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우리 주민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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