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400개 점검 업체 중 3,094개 업체로 57.2%에 달했다. 2014년에는 1,349개 업체 중 705개 업체(52.2%)가 적발됐고, 이후 점점 증가해 2017년에는 1,133개 업체 중 690개 업체(60.9%)가 적발됐다. 2018년에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검 대상 업체를 424개로 줄였고, 그 중 211개 업체(49.7%)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15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1,82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약어·희미한 색깔을 쓰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하는 ‘부적정표시’가 1,003건(27%)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글자·문구를 사용하는 ‘오인표시(15.7%),’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허위표시(5.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약 8.2%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약 3.4%는 고발 조치됐으나 대부분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한 업체 중 매해 절반 이상이 적발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관세청은 2018년부터 자율 법규준수도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원산지표시단속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최근 태풍으로 인해 일본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 확산된 국민적 공포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관세당국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