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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매년 4,180건 특허 활용 못하고 무용지물
전체 25개 출연연 5년 평균 4,180건 특허 기술 활용 못해
2019년 10월 11일 (금) 이성규 shilbo@naver.com

이성규 기자 /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를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의 전체 특허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평균 4,180건이 미활용특허 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9월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43,313개이며, 그 중 10.6%에 해당하는 4,590건이 미활용 특허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특허를 활용 하지 못하는 연구소는 행융합연구소였다. 현재 보유특허 352건에서 미활용특허는 91건으로 25.9%를 차지했는데 출연연 연구원 중에 미활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원, 생산기술원구원 순으로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4곳의 연구원은 최근 5년 연속 특허 미활용율이 증가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김치연구소를 제외하고, 출연연 25개 중 24개의 연구원이 상당한 수의 특허들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출연연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특허를 출원 하는 것은 출연연의 성과주의 여론을 의식해서 양적평가에만 집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없이 마구잡이식 특허출원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출연연은 특허기술 이전 및 적극적인 사업화 적극 추진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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