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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들이 反정의 反윤리 피의자 장관에 훈시 들어야 하는 현실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09월 23일 (월) 홍성봉 shilbo@naver.com

후안무치한 위선(僞善)의 민낯이 드러나 ‘반(反)정의·반윤리’의 대명사로 전락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해임 촉구가 각계로 확산하면서 국민 저항운동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청문회결과 야당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지 10일째인 지난 19일에만 해도 교수·의사·변호사·대학생 등이 직역·학교별로 대거 참여한 선언문·성명서 발표, 서명 운동,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 지성(知性)’이 조 장관 해임을 요구한 것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17일 법조계에 전파되면서, 서명 변호사가 당일 오후 6시 기준 264명에 이른 것도 그런 예 중의 하나다. ‘2019년 9월 9일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법치주의 능멸,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다. 이날은 법치일(法恥日)’하고 시작하는 선언문에 공감하는 변호사들이다. 이런 와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檢事)와의 대화’를 가진다고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식인 사회에서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이지만 조국은 기를 막고 눈도 감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들의 선언문은 ‘최소한의 법조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준엄히 경고한다.’고도 한다. 교수 선언문은 ‘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로 국민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한다. 조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사실도 마찬가지다. 시국선언과 별도로 대표 발언을 자원한 교수 8명의 고언(苦言)도 그 연장선이다.  조 장관이 교수 휴직 중인 서울대, 그의 딸 ‘입시 부정’ 학교인 고려대, 그의 아들이 대학원생인 연세대 등의 재학생·졸업생들은 동시에 촛불집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저항’을 외치며 전국 대학생연합 촛불집회를 제안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대 졸업생 김석현 씨가 “개혁은 외과 수술과 같아서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뭘 만지다 왔는지 알 수 없는 외과 의사를 믿고 수술대에 누울 수 없다”고 한 취지대로 ‘개혁’도 자격 없는 조 장관에겐 맡길 수 없다고 말한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 일동’ 명의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의사면허번호를 적고 서명한 의사가 해당 문자메시지 전파 30시간 만인 19일 오후 7시 기준 2900명에 이르기도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조 장관을 해임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은 빗발치고 있으나 문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애초부터 ‘조국 취임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일가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은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드러난 사실들만 봐도 부인은 물론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여론도 못 듣고 있는 조국 본인도 여러 혐의에서 관여가 확인된 피의자 신세다.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으면 ‘직위’를 앞세워 검사들을 불러 모으진 못할 것이지만 고집을 앞세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뒤 겨우 열흘 지난 시점에 서둘러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석연찮다. 검찰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수사 대상자가 개혁을 빌미로 검사들과 계속 만난다면, 수사 방해와 직권 남용 혐의가 앞설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2234명의 1.5배 이상이 서명한 사실부터 예사롭지 않다. 조국 장관은 더 힘들기 전에 귀를 열고 행동해 주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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