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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 입력 2019.09.19 15:04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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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해, 법령을 만들 때 필요한 부처 간 소통ㆍ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는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정부 정책을 구현할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 제도와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의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는 “정책 담당자와 법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법령 입안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이 입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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